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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94건
노무급여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여객운수종사자로 2018년8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3월25일부터 운행이 종료되어 유급휴가로 2020년11월30일까지 대기중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는지요? 연차는 어…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노무급여

사장님이 잠적한 상황에서 급여지급이나 퇴사처리는 남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이 전화, 카톡 다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잠수타다 보니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걸 책임지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사장이 잠수탄 마당에 일은 하기 싫은데 또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무시하기엔 좀…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법률민사

세입자가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보증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문제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판결문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보험/연금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회사에서 추가 비용지출이 있게 되나요?

저는 인천에 중소기업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다들어가 있으며 45명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정직원이였으며 매출은 100억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둘째가 내년에 또 나오다보니 남자육…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노무근로계약

급여의 감소분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득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나요?

저는 20년 9월 15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1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직일때 받던 연봉보다 정규직 전환 후 받는 연봉이 약16%정도 줄었고 이에따라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법률형사

실형을 선고 받고도 폐문부재가 지속되는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한번도 안나왔고, 폐문부재인 상태로 흐지부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중인데도 폐문부재입니다. 첫 판결처럼 10개월 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3년가 취업제한 혹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 취득일 거짓시고 과태료 부과 문의

2020년 05월 08일 사대보험 신고를 건강보험 EDI로 신고 하였고, 취득일자는 2020년 04월 27일로 신고를 하였으나, 전산 오류 혹은 부주의로 2020년 01월 01일로 신고일자가 기입이 되어 신고 하게 …

2020.11.26
법률민사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안주고 있는데 부도처리 하기 전에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4년 정도 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월말 결제도 잘 해주시고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월말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래한지 1년 조금 넘어서부터 1년간 5천만원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임금체불

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대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대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정관리 중 회사 퇴사해도 3년 퇴직금 대지급금 이외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관리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는 받기 힘든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안하고 다른데 취업해서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일수 모두 합산하나요?

제가 2019.11.08~ 2020.11.08 이렇게 1년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4대보험 가입함) 실업급여는 제가 알기론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일수로 따진다해서 제가 저…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법률형사

취업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더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잡코리아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자칭 신한은행 영업부서라는 팀이 고객방문을 요청에 응하는 현장지원부서팀 입사 제안이 오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합격이 바로 되어 근무조건에 대해 알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법률형사

이미 사과를 하고 가해자가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 합의를 다시 해야만 하나요?

지난 10월 남자친구가 다른여자랑 술을 마시는걸보고 상대방 여자에게 제 남자친군데 이늦은시간에 이렇게 여자친구있는 남자랑 술마시지말라고 말을하고 암자친구를 술집에서 데려나와 집에보내려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던중 넘어져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법률형사

중고거래 매입자가 돈도 안주고 택배함에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고가의 중고가방을 구입하기로 한 매입자가 물건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여 보내는 편의점 주소를 알려줬더니 돈도 안주고 물건만 훔쳐갔어요. 이럴 경우에 직거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5
노무산업재해

산재종결 후에 환부 상처가 재발하여 치료 중인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다쳤었는데, 산재종결후 복직을 하고나서 환부에 염증 및 고름이 생겼습니다. 일을 아예 못할정도는 아니라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매일 3만원 정도의 의료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5
노무근로계약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장기 휴업 끝에 신입인 저한테 권고사직을 내렸고 1달의 재취업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그게 법이라고) 퇴직위로금은 50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퇴직위로금은 정해진 게 없는건가요? 제가 먹고살기 빠듯해서 실업급여…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5
법률국제관계법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려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이스타 비자 신청 아직 안했는데 이스타 비자 신청해서 승인 허가 나면 미국 가서 약90일 안으로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꼭 와야 되서 3개월정도 후에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해서 여행할 예정이에요. 혹시 이 과정…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5
법률민사

임대차 분쟁소송을 하게 되면 새세입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중기청을 통한 서울시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의 자금 문제로 2개월 동안 지연되었으며, 10월에 고쳐준다는 답을 받았으나, 아직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5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는데 출산 휴가 이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2020. 12. 22 육아휴직이 끝나고 2021. 2. 12 출산 예정입니다. 2020. 12.23 복직인데 출산 휴가 이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휴직전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간 8할이상 근무자에게 15일 이상…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5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는데 기존의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야 하나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노사협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5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사용자라도 연차변동이 없다는걸 나중에 알았는데 연가보상비를 모두 받을 수는 없나요?

2018년 9월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019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제가 받은 연차는 16개 중 계산법에 따라 4개를 받았고, 그때는 2018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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