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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직 합의금을 넣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1
법률민사

코로나로 중단된 해외연수 수업료를 유학원에서 책임지고 반환해 줄 수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수업이 중단되었는데 나머지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수업료에 대해서 연결해준 유학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기업자문

(주 52시간)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문의 건

안녕하세요 항상 본 코너의 노무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탄력근로시간 - 2교대 인력에 대해서도 탄력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ㆍ매월 1,2주차는 60시간/3.4주차는 40시간 ㆍ1/2주차…

2020.11.30
노무기업자문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발생후 고용노동부 출석해서 괴롭힘과 모욕죄 인정이 된 경우 사건발생 후 회사에서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는 해결까지 유급휴가를 피해자에게 주도록되어있고 회사에는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조치하지않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법률국제관계법

비자 연장을 안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해도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나요?

비자연장을 하지않아서 불법체류가 되었어요. 한국 남편은 일을 하고있고 부인은 태국사람입니다. 두분이 법적인 부부 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현제 불법체류로 보호소에 있는거 같아요. 2년이상 이지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주일전 추락사고가 생겨습니다. 당사자는 75세 일용직하시는분인데 골절상 당했고 당시 현장소장이 올라가지 말라는지시가 있었는데 무시 하고 올라갔다 낙상 당한듯 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이였고 고령에 당뇨가 있어 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노무보험/연금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미가입 희망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필수적용 대상 X) 이럴경우, 아래의 외국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30
노무급여

휴일날 근로하는 대신 평일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합의해서 '휴일대체'로 일요일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휴일대체는 차주 수요일) 1. 이미 12시간을 초과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2. 근로기준법…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법률국제관계법

한 학기를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 후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현재 미국에서 OPT 중인 유학생입니다. OPT 만기가 올해 12월 13일이고, 이전부터 석사과정을 계획해 와서, 내년 2021년 봄학기 석사과정 신청하였고, 학교측에서 합격메일을 받았습니다. OPT 가 끈나면 I-…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법률기타

경찰서 조사 후에 받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한달 반 전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조사받고 우편송달지 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해서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편물은 공소청으로 사건 넘어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근로계약

성수기 야근 시간을 비수기 근무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 근로시간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5개월 정도는 야근이 있어 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일없으면 퇴근) 2개월 정도는 하루 7시간 근무하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30
법률행정(헌법)

공익사업으로 제 집을 시에서 매입 시에 집에 들어간 모든 돈을 손해없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저희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매입할때 든 돈과 그리고 리모델링에 1억원가량 투자를 하였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가 투자한돈은 찾을수있을까요? 감정평가로 이루어진다고하는데 제가 투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노무근로계약

60세가 넘어서 회사에 입사하면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할때 만 62세가 되어서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연봉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대 최근 서신을 인편으로 근로계약서가 12월 31일로 계약 만료가 된다 하면서 계속 근로를 할려면 촉탁직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8
노무보험/연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쓴거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표님이 사직서를 갖고오셔서 쓰라고 하는 과정하에 적다가 퇴직사유에 뭘로 적냐 물어보니 개인사유라고 하셔서 그때 실업급여 받도록해주시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필요없다라고 하시고 본인 일 바쁘다 빨리 쓰라고 하셔서 강압적,…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8
법률민사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까요?

계약 후에 보일러스위치 고장이 나고 그후 중도금 입금 동시에 화장실 누수 있다고 얘기들음. 베란다도 누수 있다 함 (이건 매도인이 끝까지 숨김) 누수건 매도인이 수리해 준다고 함 저흰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자 함. 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8
노무보험/연금

초과근무를 한 시점이 퇴사한 날보다 한참 전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고용센터 문의결과 직접적인 퇴사원인이 주52시간이었는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하는 달보다 한참전에 두달 초과한거는 수급자격이 맞긴한데 퇴사에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데요. 출퇴근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8
법률형사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조작방송을 한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방 유튜브 영상에서 한 유튜버가 한 거짓말로 인해 음식점이 큰 피해를 본 경우에 이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노무기업자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1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는 육아기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27
법률회생/파산

빚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작년에 퇴직하고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손해만 보고 작년 말에 사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고자 노력하던 중에 믿을만한 투자처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는 규칙은 문제가 없나요?

현재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은 휴일, 월~토 주 40시간제로 운영되고 주휴일을 월~토 중 하루를 정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가 안되게 하는것으로 알고…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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