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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96건
법률민사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나홀로소송을 하여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정보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7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연차 정산에 안들어가나요?

근무한 기간 중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데 연차 계산할 때는 이 기간은 제외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7
법률가사

이혼후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 명의이면 전남편이 맘대로 집을 팔 수도 있나요?

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7
법률민사

배상명령신청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금은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재판이 이뤄졌는데 재판이 끝난 후에 배상명령은 언제 이뤄지나요? 피해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5
법률민사

동네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세가 심해져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수술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호흡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동네 병원 응급실로 가서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진 아니고 약물로만 치료해도 된다 해서 일주일동안 입원하면서, 진통제, 항생제, 혈전제를 투여하다 일주일 뒤 퇴원날 투입하던 주사…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5
노무근로계약

회사의 사직서 양식에 기재된 사항을 퇴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사직서에 "위 사항을 어겼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퇴사자가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이 항목은 무효처리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5
노무산업재해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다치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어느 회사에 속해서 배달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와 놀라서 피하려다가 넘어졌는데 이걸로 병원을 가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5
노무보험/연금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여 2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거라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5
법률가사

조정이혼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조정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얘기가 다 끝나면 이혼이 성립 되는 것인지요? 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5
법률형사

골목에 세운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골목길에 차를 3시간쯤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집에와서보니 차량에 예리한 도구로 긁힌 스크러치가 여러군데 발견하여 블랙박스로 확인결과 건물관리소장이 솨파이프 손잡이로된 빗자루로 건물주변을 청소하며 파이프끝으로 트렁크…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사기결혼 성립되나요?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해외로 송금한 돈은 유류분 산정 시에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국제관계법

여러 가족이 함께 입국할 때의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족은 한국국적의 부모와 한국미국 이중국적의 미취학 아동 2명 총 4명이고 동반입국 할 친척은 엄마-미시민권자이고 미취학이동 2명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혹시 이 두 가족이 동반입국 해서 같은 숙소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노무근로계약

내년부터 주52시간이 시작되면 현재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조정되어야 하나요?

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에 재직중이며 9시 출근 19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이 시작된다면 현재 연봉계약서 및 츨근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노무근로계약

근로시간이 계절별로 다르다면 평균 주52시간을 안 넘기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름에는 2주에서 한달, 겨울은 2~3개월 정도 일을 못하는기간이 발생합니다. 근무를 못하는 기간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기간을 합해서 평균했을 때 주52시간을 안넘기면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아니…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노무보험/연금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정부지원금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문서의 준비와…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노무부당해고

이런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4
노무급여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4월~8월까지 4개월 무급휴업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잘못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근무기간 1146일이고 근무는6월28일부터 했는데 상실신고된 것 보니까 7월1부터 한걸로 되있던데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4
법률국제관계법

10년 전 범죄기록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10년 전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쓰고 존수쿨 보호감찰 교육 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지난 범죄기록은 미대사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법률가사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5일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4
199899910001001100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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