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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62건
노무노사관계

며칠 일하는 초단기 알바, 계약서 없이 월급만 줘도 문제없나요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 2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번호만 물어보시고 계약서 얘기는 따로 없으셨습니다. 급여만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받으면 별도로 서류를 작성…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6
법률민사

상가건물 근저당·매매 시 임차인 대응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6
노무노사관계

중간에 긴 휴식시간을 두는 근무,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매장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오전에 근무하다가 몇 시간 정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다시 저녁에 근무를 이어가는 형태로 스케줄을 짜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어떻게 인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6
노무산재보상

통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직원이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6
법률민사

배달대행 관리지점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하던 배달대행업체의 담당 지점이 사정상 문을 닫으면서 관리 업무가 인근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지점장에게 확인해보니 인근 지점으로 이관되는 방법과, 업체가 추천하는 다른 대행사로 옮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6
노무근로계약

휴직해도 겸업금지 위반되나요?

대학교에서 약 한달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실습 할 때 그 회사가 겸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알바가 4대보험 가입돼있는 맥도날드인데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습할때만 잠깐 알바 휴직…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6
법률형사

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회사 여직원이 차 안에서 제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카풀 하면서 출근 길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제가 도 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앞, 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세무세무신고대행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부가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규사업자를 냈는데 그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가세연기를 못하고 부가세납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6
법률민사

주차장을 창고로 썼는데 비워달라는 통보, 어떻게 하나요?

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6
노무노사관계

시간대별로 인원이 바뀌는 매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오픈 10시30분, 마감 밤 10시인 매장을 운영 중이며, 시간대별로 2~5명씩 교대 근무해 하루 동안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개업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어 인원 구성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6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 2곳과 동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6
노무산재보상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되나요? 사업주가 챙길 서류는?

직원이 아침에 회사로 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주인 제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6
노무급여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2021년도 12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실질적인 정규 근무는 2021년도 9월까지 했고(정규 급여) 2021년도 10~12월까지는 부득이하게 마무리 지어야하는 수업이 있어서 주6시간 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6
법률민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거 충분히 모아뒀고 녹취도 해뒀습니다. 증거자료들 지참해서 변호사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세무세무신고대행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직전 분기 매출 미달로 7월부터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전환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때 7월 - 12월 매출 내역을 신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환 전 일반 사업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6
세무조세/절세

간이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최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다던데 세금신고 하려면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6
노무급여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2018.07.11 입사 2023.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 5년4개월 근무. 연봉제. 9시출근 18시까지 정상근무. 19시~21시까지 야근(야근안하면 사장이 겁나머라함)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라고 정상근무. 월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6
법률형사

무혐의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6
노무근로계약

지각 세 번 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23.9월 1시간 보고 없이 무단 지각 늦잠자느라 23.10월 5분 보고 없이 지각 23.11월 5분 지하철 운행 문제로 보고 드리고 5분 지각을 했습니다. 점장님이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셨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5
법률형사

성매수 미수도 처벌 받나요?

호기심에 성매수 업소를 방문했다가 방에 누워서 기다리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환불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계좌로 입금했는데 계좌 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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