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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가 주 25시간 입니다. (5시간 X 5일 = 25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근로가능 시간 37시간 1. 5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2. 월…
민사소송 말고 전월세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이 연락은 닿고 있어서 전월세지급명령 먼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지급명령 관련해서 변호사님 도움 …
오후 5:30-10:30 일하는데 5시간 일하는거잖아요 그런데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더라구요 (법적으로) 그러면 저는 4시간 30분 일한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5시간 일한 임금을 받는건가요?
구약식 벌금 50만원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형사포털에는 기소 후 15일이내 판결로 되어 있는거 같던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사출신변호사로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저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처음부터 작정한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양도인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향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
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
첫입사를 하게 되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생기죠? 15개의 연차가 생긴 시점에서 2달 근무를 하고 그만둘시에는 연차가 몇개 남아있다고 봐야됩니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남편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에 남편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알고싶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했더니 해당 사업주만 조회가능하다, 남편 본인이 회사에 직접 문의해봐야 된다고만 하네요. 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음주로 걸렸습니다. 혹시 음주 걸린 전과가 공무원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은 세금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7000만원이 매출이 발생 되었다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게될까요? 4800만원까지는 면제니깐 7000-4800=22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
저희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매번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말 출장 근무 수당: 목,금,토,일 총 4일간 펫쇼에 다녀왔고 토,일은 주말 근무입니다. 근무 후에는 평일 2일을 쉬거나, 아니면 1.5배로 계산하여 급여에 함께 지급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연차를 2일 쓰…
얼마 전에 몸캠피싱 당했는데 돈 안 주면 유포한다고 협박 받고 있어요. 대학생이라 돈도 없고 집에 알리기에도 좀 그런데 이런 온라인성범죄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저는 20대 남자고 협박범이 여자에요; 일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