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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797건
법률형사

저같은 경우이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나요?

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년도 자동차면허는 없었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뻉소니로 인해서 5년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도에 자동차 면허를 재취득 얼마전에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0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에 해당하지 않아서인가요?

근무중 머리를 부딪혀 피가 많이나서 병원에서 호치케스로 꼬맸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은 필요치 않고 며칠 통원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산재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0
법률가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창시절 친했던 남자애와 십년정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다길래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야간일을 하는데 회사에선 쪽잠자는것도 불편하고 모기가 많다느니 하여 이래저래 근처에 컴퓨터…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0
세무조세/절세

자영업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운영할 때 세이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매출이 2억정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막연하게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했을 경우 세이브 또는 환급…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1.04.10
법률기타

한의원 치료로 전혀 효과를 못보았을 때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한포진’ 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한다는 정보를 듣고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중인 유명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확신 하셨고,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0
노무산업재해

퇴근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친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친것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9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노무근로계약

연차 가산휴가 일수에 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더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도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수십년씩 긴 분들은 최대 몇일까지 가산이 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4.09
노무근로계약

임산부는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일단 저희회사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고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대신 토요일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고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쉴수가 있구요. ​그런데 제가 근로시간단축신청서를 냈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9
세무창업/폐업

창업시에 해야하는 세무업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곧 사업자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신고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오피스텔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오피스텔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민 중인 것이 어떤 업종으로 해야하는 가인데 체형관리샵 / …

로시컴 세무정보2021.04.09
노무산업재해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회사에 재해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일하다가 허벅지 근육파열 산재로 10주 승인받았고 다 낫지않아 3개월 연장신청했습니다. 의사말론 가동범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데요. 추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면 회사 상대로 한1억받고 퇴사하는 희망퇴직…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9
법률형사

합의금을 이미 줬는데도 고소를 한다면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횡령으로 인해 퇴사후 사장님이 경찰서 갈래, 합의금1500만원 줄래 해서 사정사정해서 1000만원으로 깎아 합의해 드리고 합의서도 작성해 주고 받았습니다. 후에 월급과 퇴직금 정산할게 1000만원쯤 되는데 합의로 퉁…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노무급여

업무상 발생한 교통사고 비용을 급여에서 까는게 맞는 건가요?

택배 물류 알바를 히고 있는데 물류차량 운전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인피해는 없었고 대물만 30만원정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팀장이 사고금액을 운전자 본인이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9
법률민사

배달음식 먹다가 이가 부러졌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틀전 배달음식중 죽을 먹다가 2센티 가량의 딱딱한 플라스틱을 씹고 어금니가 반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을 당시에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라 다음날 아침 바로 연락드렸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노무급여

코로나로 근무 안한 기간의 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주6일 근무하는데 월~금에 하루 쉬었고 주말 특근비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2주 쉬고 2주는 월~금 근무하고 토,일중 하루 일해서 6일 근무합니다. 근무 안하는 2주는 임금에 70% 휴직수당을 받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판결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사 구형 3년6개월 선고받고 판결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범 1명과 총금액은 440만원이고 초범에 1건입니다. 합의도 해서 합의서 제출했고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사님께 말씀한 상태…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법률형사

음주운전 가해자가 합의 안하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야간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폐차 수준이고 제 차량은 트럭으로 뒷범퍼 작살이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9일정도 입원을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법률국제관계법

E9비자 소지자도 난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난민신청이란 국적을 포기하는 건가요? E9비자 소지자도 난민신청 하면 난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법률민사

채권이 다른 채무자에게 매각되면 기존 대출의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인의 대출에 보증인이 되었었는데 대출 받은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 되어 보증을 선 저의 재산이 가압류 되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연장 해주지도 않았고, 한국자산공사에 보증을 새로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세무조세/절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남자와 결혼후 얼마전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집에서 주부로 생활하여 제 소득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외국 살아도 은행 잔고가 10,000불이 넘으면 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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