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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877건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 3개월미만의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국에 왔는데 제 본국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3개월 정도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자진출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벌금의 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진출국을 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4월 12일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개월 잡혀 5월 12일에 퇴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잔여 연차는 10개 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연차로 제 퇴사일을 미루는게 답이지만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6
법률기타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집은 비어있고 세대주도 없는데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법률형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한 이웃주민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누수 관련 상층 사시는분이 저희집 오셔서 확인후 수리 못해주겠다며 저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며 나갔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법률가사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노무근로계약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

저흰 3조 2교대 생활시설입니다. 올해 공휴일과 관련해서 a조는 15일, b조는 10일, c조는 5일 이렇게 걸려서 5일정도를 휴일대체하자고 노조에세 제안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휴일대체만 하고 0.5에 대해서는 수…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6
법률형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정해지나요?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어 공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입금받은 총 금액은 2억원가량 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5천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중 범죄사실에 총입금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노무산업재해

척골간부 치료 1년 뒤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좌측 원위 척골 간부 분쇄골절(S5280)로 수술후 길다란 판때기에 핀6개 박았습니다. 입원 및 통원으로 8개월 병원치료를 하였고 1년뒤 핀제거 수술하고 8주정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이고 가끔 저리고 통증이 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6
법률상사

불법 토토계좌 입금으로 모든 통장 거래가 제한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도 안되나요?

친구부탁으로 인해 친구가 제 계좌로 150만원 입금 했고 불법 토토 계좌로 150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고 불법 토토 계좌에서 제 계좌로 150만원을 바로 입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친구 계좌로 입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노무산업재해

산재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회사를 위해 산재를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월 초 퇴근할때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했고, 산재 신청하여 4월27일 종료 예정입니다. 오늘 물리치료 차 병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추가치료(비골신경손상)가 필요하다고 하여 산재 연장을 해야할것 같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5
법률노동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10일 전에 짤린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병원 근무 1년계약직으로 계약완료 10일전 말그대로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받지 못할까요? 짤린이유는 도박해서 빚이 많아서 사정 얘기하고 가불 부탁드렸는데 도박하는 직원과는 같이 일 못한다며 말그대로 퇴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되어 입원한 기간 동안 계속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심재2도 화상으로 산재처리 후 40일째 입원중인데 비급여가 벌써 천만원입니다. 회사와 확실하게 얘기해본적은 없지만 산채처리 이후 연락한번 오지않는게 따로 비급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따로 들어…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5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꾼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은 후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예전에 받았던 서류의 날짜를 고쳐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문득 생각난 건데 2019년쯤인가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외국인 친구 와이프가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무슨 서류 같은걸 적어줬는데 사고칠시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세무세무신고대행

일용직 일당급여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하는 농장에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기사가 하루 일당으로 일할 경우 농장주는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4.15
법률행정(헌법)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취소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그 후에 어쩔수 없이 운전하다 무면허음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이후 면허 재취득후 술먹고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도 낸적없이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국제관계법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나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형사

사건 병합이 되지 않아 각각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건의 사건이 병합이 되지 않아 각각 재판 진행과정에서 1차 1건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후에 다른 1건에 대해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차…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형사

지하철 성추행범의 가방끈을 붙잡은 죄로 폭행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형사

분실한 카드를 긁고 다닌 범인을 잡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문자가 와서 보니 저는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편의점 사용, 택시 사용, 그리고 승인거절 문자가 많이 와있었습니다. 카드는 정지하고 경찰에도 신고는 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199899910001001100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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