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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0.043 초범 단속적발 1회 구공판 받고 왔습니다. 이전에 의견서 날짜 안늦게 잘 제출하고 오늘 재판받고 왔는데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날에 진짜 징역 갈수도 있는건가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착수금 1200만원, 진행비 200만원, 성공보수 7%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좌 나누어 착수금과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안녕하세요. 저는 00법인 내 3인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동복지 관련 시설의 대표(시설장)입니다. 시설의 시설장이 되면서 회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최OO라는 후임 사회복지사를 뽑았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회계 …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날짜를 입사일만 작성했는데 이번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무 종료일을 작성하더라구요. 원래 정규직 직원이 계약서 작성 시 근무 종료일을 쓰는 건가요?
현재 빚이 5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빚이 소액일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를 F2B 영주권 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2017년 11월 접수)로 I-797c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요즘 가족초청 영주권은 문호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선 …
임대인으로, 2018년 12월 3일 월세계약 2년을 하여 2020년 12월 만료였습니다. 이후 월세 계약관련 만기일이 도래 후 별도 조치 없이 지내다 12월11일 임차인에게 3~4월 경 퇴실의사를 카톡으로 발송하였습…
작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서 더는 안되겠다시퍼 내용증명서른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집주소를 모르던 와중에 아는 지인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줘서 내용증명서를 작성…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자꾸 어겨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람한테 신물나서 구매 안하려하는데 중고물품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때도 해당이…
주45시간 일했는데 연장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무조건 연장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일하다 칼에 손가락 힘줄이 잘려서 수술후 최소 한달 입원을 해야합니다.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가는건가요? 사장에게는 피해가는게 100/70 휴업급여 지급말고는 없는건가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공동정범으로 판결 받았고 오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가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와 방법도…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업무용 승용차(경차)를 주유하거나 수리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톱 4/1이 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가지말라고 했지만 제 기준엔 큰 상처라 판단하여 병원에 갔고 회복까지 2-3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
국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어떤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하면 되나요?
용역으로 건설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다 전치 5주 진단 받게 되었는데 하청 사장은 위험한 일을 시킨것은 본인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연락두절이고,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으나, 본인들 책임이 아니…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오길래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어떤 술취한놈이 내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오고있는 상황이였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간 차쪽으로 틀어서 취한사람 피해서 나가면서 조수석쪽으로 그 분이 지나가길…
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만료후에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거부권 없이 수용해야만 되는건가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카오 단톡방 들어가서 협박글을 남겼는데 상대가 고소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