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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097건
노무급여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요?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월급여는 1,822,480원인데 이번에 받은 총급여가 587,897원이 나와서 최저시급보다 약 5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주5일제로 8시간 근무하며 고용형태는 파견도급직입…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6
법률형사

형사사건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해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과정에서 다시한번 합의볼수있게끔 형사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150 부르다가 변호사가 좀만 양보해달래서 그 가해자가 먼저100을 준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되면 해결이 될때까지 기간이 몇달정도나 걸리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6
법률형사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후 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령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기엔 이미 늦었나요? 7일안에 항소 가능하다는데 항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노무보험/연금

회사 근무 중인 재직자는 국비지원 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6
법률기타

사이버 사기 고소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오픈 채팅 통하여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송도 안 해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분 계좌만 알고있고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보상은 받아야 이 억울함이라도 풀릴것같은데 고소하는 방법이랑 고소할때 드…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기타

청약통장 만들기 위해 친척집에 세대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직장인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분가 후에 이모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민사

계약 파기 시에는 액수 상관 없이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기계 매매를 위해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려고 하면 계약금 30,000,000원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계 대금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형사

아청물인 줄 모르고 실수로 보게 된 경우 처벌 받나요?

제가 야한그림을 보려고 한 사이트에 갔는데 하필이면 잘못 눌러서 본 그림이 아청물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보려던건 성인 그림이였고, 아청물임를 인지했을때 바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노무급여

근무기간 중에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퇴사 후에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추가근무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근로시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카톡 대화 시간, 날짜로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6
법률민사

층간소음 피해를 주는 윗집을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심각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스트레스성 이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방전 및 소견소와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 자료를 증거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5
노무기업자문

사업체가 양도가 되면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저 학원 전임강사로 약 5년간 월급제로 일했는데 학원이 매각과 인수합병 둘 중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인수합병 된다고 고용은 승계가 되고 원장만 바뀌는거라고 얘길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5
노무임금체불

알바 그만두고 시간이 지났는데 급여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형마켓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 때문에 1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알바비를 급여일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급여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한테 연락을 해보니, 퇴직한 사람은 급여일날 돈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5
세무세무신고대행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해줬는데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 언제 어떤 절차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1.05.05
법률민사

윗집과의 누수분쟁으로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작성자는 빌라1층 거주로 올해 4월 중순쯤부터 주방쪽 위에서 벽지가 물에 젖었고, 물이 떨어지는걸 확인한후 2층 집주인한테 가서 주방쪽 물이 새는거같은데 한번확인해보셔야할거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2층은 자…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5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알바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신경이 다친건지 손가락 감각이 오늘까지도 돌아오지 않아요. 병원을 못가서 진단은 아직 못받았어요. 알바근무지 특성상 혼자 근무하는 곳이어서 제가 다친걸 사장님이 보시진 못했고 말…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5
법률민사

코로나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권고 미준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프리랜서 활동 포함)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05
법률민사

이미 갚은 채권 재추심, 법원 출석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04
법률기타

공판기일의 날짜를 연기할 수 있나요?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나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노무근로계약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고 나가면 안되나요?

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4
199899910001001100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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