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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이은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던 노무사님께서 연차는(유급휴일)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시던데... 두 의견이…
몇 개월 전 트위터에서 아청법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관련 표시가 있었지만 실제 영상만으로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어려웠고, 성인으로 인식하고 짧게(1분 미만) 여러 번 시청했습니다. 이후 …
질문1) 근로자 파견법에 따른 파견업 등록을 하지않은 협회가 회원사 지원을 목적으로 협회소속 근로자를 회원사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개별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등 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
성매매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채를 쓰고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요. 또 다시 빌리려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깐 저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도 받고 싶은…
음식점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하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임차인이 숙지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 후…
장인어른께서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시던 중에 넘어져서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숩니다. 산재신청 하려는데 119에 실려 가실 때 머리를 다치셔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넘어졌다고 착각하셔서 넘어진 경위를 횡설수설 하고 …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부선택적 근로제도에서 완전선택적 근로제도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직원이 아무 때나 선택해서 2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의무근무 시간 없음) 이럴 때 22;0…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정해지진 않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제가 알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구요. 현재 그곳에서 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서 …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 앱으로 순댓국을 시켰는데요. 배달이 와 순댓국을 반정도 먹다가 입안에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다 다 토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
음주 상태에서 결막염으로 눈을 제대로 못 뜬 채 길을 잘못 들어 인근 공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CCTV에는 이후 제가 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
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진을 찍고 있던 행인의 발목을 개가 살짝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깊게 파이거나 출혈은 없었지만, 바로 동의를 구해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병원에 동행해 파상풍·광견병 주사와 약을 처…
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퇴직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 회사…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달 뒤, 공증 받은 유언장대로 집 3채를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법원에서는 현재 시…
음주대물 측정거부 대물은 보험사에서 합의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서 조서도 안한 상태이고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걱정입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나요? 실형나오나…
회사 아이디로 들어와 문의 드립니다 개발품질팀 부서장인전 지난 3월 경력직 여직우너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졌으나 참고 가르치는데도 한계를 느낄 정도 입니다 1. 타부서 직원들과 마찰…
프리랜서 4년 일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일뿐 업무환경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근데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킨다고하네요. 근로자인 경우 의무로 4대보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