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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315건
법률민사

집이 안나간다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못사면 평생 내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빚을 내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도 거의 다 끝나…

2021.11.04
법률민사

층간 냄새를 풍기는 이웃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즘 층간 소음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층간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래층에서 향을 피우는 냄새가 나는데 매일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에 있기조차 힘이 드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3
노무급여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여쭤볼 게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1.02
법률형사

교사 뺨 때린 학부모를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몇 달 전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하교 후 당시 싸움이 났던 아이들의 학부모님 세분과 교실에서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욕설을 …

2021.11.02
노무근로계약

고정 시간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11.01
법률민사

이미 등기이전이 완료된 집에 대한 일부 지분의 반환 소송이 걸려온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문제없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전 소유자의 큰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의 1/3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전 소유자는 할머니로부…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1
노무기업자문

퇴직연금DC형 회사부담금

안녕하세요, 회사부담금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12-비과세항목(식대등)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책정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1.01
노무급여

근무시간 패턴이 바뀌면 수당은 어떻게 바뀌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 근무 패턴이 주야 3조 2교대 패턴(한달기준 주간 9일- 탄력근무제로 휴가 2일, 격일야간 18일(18시~09시근무 총 9일 출근))인데요. * 주말 공휴일 없음... 근무날에는 무조건 출근 현재 기본급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10.30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는 총 16명이 있고, 단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29
법률민사

안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 방을 비워달라고 하니 세입자는 방을 전세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존 방식인 월세를 올리고 봄까지만 살아달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봄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2021.10.29
법률형사

로또 번호 추천 사이트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로또 번호 추천 사이트에 3년간 돈을 납부했는데요. 사이트에서는 분명 1,2등이 3년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장이 바뀌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

2021.10.28
법률노동

근로자 음주운전시 사직 권고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근로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1. 구치소 수감이 되어 있기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 자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27
노무급여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급여계산 관련 질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예를들어 10월 15일에 퇴사했으면 월급여 * (15/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무급휴무 사용 인원 무급휴무 사용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27
노무근로계약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절차

매월 근태가 50% 이상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 및 시말서를 3회 받았습니다. 최종 면담시에 추후 동일한 사유 발생시,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 해고를 하려고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26
법률형사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캡쳐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구체적인 자백글이나 자백유사글(n번방 방지법, 폭행등)이 올라왔는데 제3자가 캡쳐를 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안하겠죠?

로시컴 법률정보2021.10.26
법률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오니 해결가능하신 변호사님 연락부탁드립니다. 가능성만 있다면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25
노무근로계약

정년퇴직자 문의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로 명시되어있고 이후 회사와 직원의 동의하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이 내년에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25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과 사내 안내문 사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올 해 상반기에 출산과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준비중인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는 규정들을 공지하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인데요. 저희 회사는 매년 12 월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기본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25
법률행정(헌법)

배터리가 제거된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도 원동기 벌금을 내야 하나요?

배터리가 제거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왔는데요. 제가 당시 음주를 한 상태라 혈중 알콜 농도가 약 0.183%가 나왔습니다. 전기 자전거이지만 배터리 없이 페달만 밟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10.25
법률형사

저를 폭행한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일행들과 가게에서 술을 먹고 나와 공원에서 이야기 하던 도중 공원에 있던 다른 일행들과 저희 일행들 중 한명이 시비가 붙어 상황을 지켜보던 도중 상대방 일행들중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녔습니다. 풀리자마자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1.10.25
1998999100010011002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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