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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6건
노무노사관계

두루누리 지원 대상 인원 셀 때 초단시간 알바도 포함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한테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그 인원수에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새 알바 인수인계 교육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새 알바가 들어오면 20~30시간 정도 교육이랑 인수인계를 시킨 다음에 정식 업무에 투입시켜요. 이 교육 기간 시간도 한 주에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정식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채용 하루 만에 그만둔 알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주면 되나요

알바천국에 돈 내고 공고 올려서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더라고요.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 같은 것도 안 한 상태인데, 하루 일한 것에 대해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 계산할 때 한 주 시작을 무슨 요일로 잡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봐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세무부가세 별도 약정 없는 거래금액 해석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었다면 받은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와 홈페이지 제작을 1,1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견적서와 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부가세를 따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노무근로기준법

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계약후 장사를 접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노무노사관계

매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직원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알바 한 명이 가게 입구 앞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 때문에 홀 손님들이 가게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느낌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직원이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계절마다 영업시간 바뀌는데 그때마다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저희 매장이 계절 따라 영업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서 직원·알바들 스케줄도 계속 바뀌는데요, 이럴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나 근무시간 협의한 내용을 서면 대신 녹음으로 남겨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3일 나오고 잠수 탄 알바, 그 3일치는 줘야 하나요

평일 오전에 일할 알바를 구해서 3일 동안 출근시켰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경우 이미 나온 3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세무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배율 초과분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파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딸린 땅 전체에 적용되나요?

경기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12년째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바닥 기준 100㎡ 정도인데 텃밭과 마당을 포함한 대지가 500㎡가 넘습니다. 다른 집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노무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12개월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처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법률민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언뜻 보기에 둘이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소멸시효는 소송과 관련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행정에 관련된 건가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노무노사관계

주 15시간만 넘기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퇴직금도 사업장 비용 처리되나요, 월급에 나눠서 줘도 되나요

1년 넘게 일한 직원한테 나중에 줘야 하는 퇴직금도 가게 지출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지급할 때 월급처럼 매달 나눠서 줘도 상관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4대보험 안 내도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가족이 직원으로 있으면 4대보험을 다 안 내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주 2일 14시간씩 알바 돌리려는데 5인 미만 기준이 헷갈려요

주 2일, 하루 14시간씩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궁금한데요, 이게 실제로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수가 5명 미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업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세무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자격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둘 있고, 함께 살던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고인 명의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제게 남긴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노무근로계약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연차나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을까요?

4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년간 일을 하면서 급여인상도 한번도 없고,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식비외는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연월차등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주말 및 휴일 근무를 하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법률민사

발신자 정보 없음이면 스토킹 증거가 성립이 안되나요?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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