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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
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10년도 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
지인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면 사고 과실 따로 음주운전, 무면허 벌금 따로인가요? 아니면 모든 잘못이 몰빵되나요? 현재 상태는 상대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시간이 오전 10시30분 퇴근시간 22시30분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첫 째주 셋 째주 화요일마다 쉽니다. 2022년 최저임금 각종 수당 금액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미국령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아이가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 귀국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령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만 정기적으로 미국령을 방문해야만 영주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
고소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무혐의종결되고 이의신청하여 검사에게 자료이관된후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잇다가 추가송치-기록반환 이라고 떴습니다. 혐의없어보이면 경찰에서 송…
자영업자입니다. 방문하신 손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나오는 도중 화장실 내부에 턱이 있어 걸려 넘어졌고 병원 다녀왔다며 보험가입되어있냐며 배상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데…
10년전에 4중추돌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때 손가락과 목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x-ray찍고 골절은 없는거 같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몇일?몇주인지 기억안남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치료비와 합…
알바 첫날 무단 결근으로 무단 퇴사를 했는데 종이에 싸인도 했고 그러면 고소를 당하나요? 무단 결근을 했는데 거기서 퇴사 처리를 안하면 그 기간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입사일 2021년 11월 1일이고 1년 미만 발생되는 연차 및 1년 후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회사에서 근무특성 상 연차를 쓸수없는 스케줄근무다보니 촉진제도를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022년 연봉 임금 …
입사일 2021년 11월 1일이고 1년 미만 발생되는 연차 및 1년 후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회사에서 근무특성 상 연차를 쓸수없는 스케줄근무다보니 촉진제도를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022년 연봉 임금 …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져간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
몇주전에 몸캠피씽 걸려서 합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돈달라 요구를 하더라구여. 결국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몸캠피씽 협박범들 다 차단하고 기관 콜센터 통해서 라바웨이브 기관에 민원 접수해놓고 현재 몸캠…
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번달에 제2회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출석 했고 파산관재인님께 임의출연 입금도 다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이 다음달에 있는데 채권조사기일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 출석하는거 맞나요?
제가 4-5달째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각각10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문의하니까 가게사정이 안좋다고 하시면서 주휴수당대신 하루 일한 일급을 당일날 바…
매장 12년 운영했고 매장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하는데...이제 매출 상승하고 있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않…
20년22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2년 4월20일경 임대인에게 보증금1000만원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연장을 안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아 22년 9월경 나갈테니 그떄까지만 연장을 하자고 하니 월5만원 월세를 추가로 임…
2023년부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2가지를 쌤플링했는데 위법사항은 없는 지 , 수정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사례1: 김영희 사원 ] 가. 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