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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구분이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있어요.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가게 적자가 심해서 계약 기간 (2년) 안에 가맹해지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가맹계약서에는 따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범죄를 저질렀거나 파산을 하거나 등) 가 있을 때 이외에는 가맹 해지에 대한 위약금…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시급 = (월급여-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즉, 209 2) 연장근로수당 = (월급여 - 복리후생비 /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1.5) ) * 연장근로시간 * 1.5 3) 복리…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제가 직장 때문에 집을 보여줄 시간이 주말 뿐이니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보여주고 팔겠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사실 그분 타지역에 전세(내년 하반기 만기)로 살고 계시거든…
권리금를 많이 주고 가게를 인수 했는데..경전철 한코스 정도의 거리에 똑 같은 가게를 차렸어요. 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인수한지는 약 5년 되었구요. 그쪽에서 가게 차린지는 약 4년 되었어요. 시간이 …
낡은 빌라 세입자인데요. 얼마 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작은 방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집주인에게 DORLT더니 윗집 문제일 수 있다고 위층 집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윗집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 문제라고 하…
건물이 약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이데 올해 6월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싹해서 소소하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이었는데 지난 7월 옆집 바닥과 아랫집 헬스장이 위에서 물이 샌다고 하였습니다. 옆집은 오…
내년 1/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올해 6월부터 일으하다가 9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은 3.3% 만떼고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1/1일에 부가세 신고 할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5월에 …
안녕하세요 다음년도 연봉협상시 삭감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삭감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있습니다. (첫째자녀 9개월+둘째자녀 9개월이며, 모두 법정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약정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
입사일2019.11.20 입사 기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2022년 11월1일~2022년 11월 30일에 병가로 인해 총 20개 사용하였습니다
남동생이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떤 여성을 몰래 사진 찍었다가 조사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미행하다가 …
임대인이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구할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떤 절차가 있고 가게 정리나 철거, 돈거래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해요.
저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세를 3개윌 밀렸다고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해서 나가려니 일년만 더해라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으로 일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란 보증금은 이…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가게인데 구청에서 가게 앞 도로(인도) 노후 배수관 교체를 한다고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서 영업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4월에 계약했는데 임대료를 밀렸습니다. 몇개월이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10키로 떨어진곳에서 주문을 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주문하고 전화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나요? 다른가게에도 이럽니다.
일하는친구가 자동차배달중 사고가났습니다. 연령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은 상황이예요. 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인 대물 전부 직접부담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업주가 …
직원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업무에 큰힘듬이 생김 그리고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감당이 안되 주문취소와 고객요청 취소가 이러워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