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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286건
노무임금체불

못받은 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제가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인데요. 2021년 2월~ 2022년 11월 말까지 일한기간 입니다. 2022년 4월까진 시급 7500원에 주 51시간이고 주휴수당 못받았구요. 2022년 5월부터 …

로시컴 노무정보2022.11.30
노무근로계약

주 4일근무 연차 갯수 문의

2022년 1월 3일 입사 하루 8시간 근무/ 주4일근무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1년 미만 생성되는 연차는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한건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30
법률형사

대마초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얼굴이랑 이름만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마초 피우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제 친구도 잘못하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대마초 형량 높…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형사

촉법소년은 성추행을 해도 처벌을 안 받나요?

퇴근 후 저녁 7시30분 경 인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1학년 촉법소년한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에 올라타서 소리못지르게 입틀어막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형사

대포통장으로 수사 받고 수사 중지되었는데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 넘게 이어졌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전대 행위도 쟁점이 될까요?

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10년도 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1.30
법률형사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면 사고 과실 따로 음주운전, 무면허 벌금 따로인가요? 아니면 모든 잘못이 몰빵되나요? 현재 상태는 상대방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노무급여

2022년 최저임금 각종 수당 금액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시간이 오전 10시30분 퇴근시간 22시30분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첫 째주 셋 째주 화요일마다 쉽니다. 2022년 최저임금 각종 수당 금액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11.3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출생 시민권자 어린이는 정기적 미국 방문 없이도 시민권이 유지되나요?

미국령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아이가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 귀국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령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만 정기적으로 미국령을 방문해야만 영주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형사

경찰의 무혐의종결에 이의신청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고소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무혐의종결되고 이의신청하여 검사에게 자료이관된후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잇다가 추가송치-기록반환 이라고 떴습니다. 혐의없어보이면 경찰에서 송…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민사

가게 화장실 이용한 고객이 다치면 가게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나요?

자영업자입니다. 방문하신 손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나오는 도중 화장실 내부에 턱이 있어 걸려 넘어졌고 병원 다녀왔다며 보험가입되어있냐며 배상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민사

과거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판정 받으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10년전에 4중추돌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때 손가락과 목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x-ray찍고 골절은 없는거 같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몇일?몇주인지 기억안남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치료비와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노무근로계약

무단 퇴사하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나요?

알바 첫날 무단 결근으로 무단 퇴사를 했는데 종이에 싸인도 했고 그러면 고소를 당하나요? 무단 결근을 했는데 거기서 퇴사 처리를 안하면 그 기간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11.29
법률형사

분실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려던 사람을 고소 가능한가요?

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9
법률지적재산권

매장내 음악은 저작권과 상관없죠?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9
노무근로계약

연차 정산 문의(재질의)

입사일 2021년 11월 1일이고 1년 미만 발생되는 연차 및 1년 후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회사에서 근무특성 상 연차를 쓸수없는 스케줄근무다보니 촉진제도를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022년 연봉 임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28
노무근로계약

연차정산 문의

입사일 2021년 11월 1일이고 1년 미만 발생되는 연차 및 1년 후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회사에서 근무특성 상 연차를 쓸수없는 스케줄근무다보니 촉진제도를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022년 연봉 임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28
법률가사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을 못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져간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

2022.11.28
법률형사

몸캠피싱 협박으로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몇주전에 몸캠피씽 걸려서 합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돈달라 요구를 하더라구여. 결국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몸캠피씽 협박범들 다 차단하고 기관 콜센터 통해서 라바웨이브 기관에 민원 접수해놓고 현재 몸캠…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8
법률회생/파산

파산 진행 중 채권조사기일에 법원 출석하면 무엇을 물어보나요?

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번달에 제2회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출석 했고 파산관재인님께 임의출연 입금도 다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이 다음달에 있는데 채권조사기일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 출석하는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7
199899910001001100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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