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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58건
법률민사

본사 시공 하자로 누수, 휴업 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옆 가게에서 누수가 우리 매장 때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시공 업체 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세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안 들어오는데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약 15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도 환급 예정 금액이 표시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2
노무보험/연금

이전 직장의 기간 까지 합산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 회사 / 2022년 4월 퇴사 (3년 8개월 재직) B회사 / 2022년12월 퇴사 (3개월) C회사 / 2023년 7월~2024년 1월까지 6개월 정도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 만기로 퇴…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가사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노무노사관계

초단시간 알바가 자주 결근해서 내보내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으로 일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자꾸 근무를 빠지는 일이 잦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매장 쪽에 혹시라도 불리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민사

상가 보증금 5% 인상 상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만기 전에 갱신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최대한도로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노무노사관계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처리하면 세금상 이득일까요

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 아내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4대보험료 부담이 비용처리 절세효과와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민사

재개발로 상가 비워야 한다면, 권리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 상권이 최근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한 곳인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노무노사관계

월급에 퇴직금까지 몰아서 주는 방식,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직원 한 명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는 하루 8시간에 휴게 2시간, 주 6일 조건입니다. 이 금액 안에 식대와 퇴직금,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문구를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민사

옆 상가가 도시가스 배관 무단연결, 인입공사비 분담금 청구할 수 있나요

한 건물에 상가 두 곳이 있고, 건물주는 남매지간입니다. 예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들여올 때 다른 상가 사장님들은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저희 상가의 전 임차인 혼자 인입공사비를 냈습니다. 제가 이 상가를 인수할 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세무양도소득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궁금해요

20년 넘게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해온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건축이 끝나기 전에 사정이 생겨 이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1세대1주택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2
노무급여

근무 한달을 못 채우고 해고당했는데 월급 1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일 시작한지 한 2주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서에 주4회 (4~12시까지, 하루 8시간) 월급 150주겠다고 써져있었어요. 제 개인적 이유로 집에서 나오게 됐었는데 몰랐지만 가족이 사장님한테까지 몇번씩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가사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얼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애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애 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것 같은데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노무산재보상

산재로 요양 중인 직원의 사회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요?

얼마 전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아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요양 중입니다. 이 기간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기업

배달앱 사장님 소개글에 인기 캐릭터 합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소개페이지에 쓰려고, 유명 걸그룹 캐릭터(토끼 모양 마스코트) 원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해보려 합니다. 캐릭터 손에 참이슬 병을 들려주고, 머리에는 저희 매장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씌우고 상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노무노사관계

11개월 단위로 계약 끊었다 다시 맺으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을 11개월짜리로 맺고, 끝나면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새로 쓰는 식으로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대신, 그만큼 월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형사

배달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될까요?

배달 다니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들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호출에 바로 응답해주면 그나마 낫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시간을 통째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노무노사관계

하루 8시간 일하는 알바, 휴게 1시간 빼고 7시간치만 급여 줘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을 매장에 머무는데, 그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실제 급여는 나머지 7시간분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형사

적립 쿠폰 배달기사가 빼돌린 의혹,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매장은 도장 10개를 모으면 치킨 한 마리를 무료로 드리거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적립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객님이 분명 쿠폰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해왔고, 아무래도 배달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세무부가가치세

상가 보증금 인상분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보증금이 오른 부분도 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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