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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71건
법률형사

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혼입, 배달기사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배달대행으로 음식을 보냈는데, 도착한 음식에 담배꽁초가 섞여 들어가 있었다며 곧바로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운행 중 피우던 담배꽁초가 실수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세무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양도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한 채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제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등기는 이미 제 앞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2
노무급여

4대보험이 늦게 가입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을 시작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월 중반이였고 10월 2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년뒤 10월 31일에 그만두는대 사대보험 들어간 건 11월달 부터입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형사

미성년 아들이 자전거 절도 재범으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친구와 여러대의 자전거를 절도하여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도 자전거 절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까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자전거 절도를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노무노사관계

매번 몇 분씩 늦는 파트타임 알바, 늦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함께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이 출근할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씩 꾸준히 늦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각이 반복될 경우 늦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만큼 급여를 깎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민사

간이과세 카페에서 하이볼·뱅쇼 팔려면 주류면허 필요한가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에 하이볼이나 뱅쇼 같은 주류를 추가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노무노사관계

아르바이트생도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법률기업

위생점검 시정요구서 2회 받았는데 3회면 가맹계약 해지되나요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오는데,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정품 포장(원팩) 상태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요구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2
세무양도소득세

해외이주로 집 팔 때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가족 전체가 해외이주를 준비하고 있어 국내에 보유 중인 1주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국 전에 미리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출국 이후 처분해도 되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 세금 처리(비과세 여부나 신고 방법)가 달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2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 공상 합의금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안녕 하세요! 일용직 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문의 드려요 제가 산재신청 공상 이런거 잘 몰라서요.제가 하는 일은 안전시설설치 입니다. 사고경위: 22년12월19일에 사건 발생 현장 관리자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민사

30년 넘게 쓴 옆집 땅에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리집 땅에 옆집땅이 포함된채 집을 지었고 그땅부분은 주방으로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산지 3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희는 우리땅으로 들어온 만큼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팔 생각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세무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년 전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왔는데, 아직 준공 전이라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주변 시세가 올라서 분양권 상태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2
노무급여

하루 4시간 알바인데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3.5시간만 급여 계산하는 게 맞나요?

현재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월-금 주 5일 4시간씩 근무중인데요,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다보니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3.5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하면 30…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가사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세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개인 사업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세무 관련 카페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사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노무부당해고

직원이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퇴사일을 앞당긴 게 부당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아프다거나 일이 있다는 이유로 결근이 잦았고, 급기야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한 명 더 쓸 예정이라고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세무종합소득세

기타소득 3.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 일회성으로 특강을 한 번 진행하고 강연료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를 뗀 건지는 잘 모르겠고, 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노무산업재해

산재 요양기간 중에 해외여행 가면 휴업급여는?

제가 원래 3월30일까지 요양 기간이라 오늘 병원에 가니까 요양기간을 1달 추가 연장 한다고 병원측에서 말해서 결국 4월27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제가 4월4일에 해외여행 예약을 이미 한지라 꼭 가야하는데;;(안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1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연인관계로 서로 사귀고 있을때 남친의 카드값이나 월세등 생활비를 자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남친의 외도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빌려준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돈은 증여받은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을 반환받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1
세무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근로자 재분류

학원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해 왔는데 근로자로 보면 원천세를 소급해서 물어야 하나요?

보습학원을 운영합니다. 강사 네 분과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맺고 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퇴근하고 학원 비품과 교재를 쓰며 제 지시에 따라 수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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