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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태풍에 휜 창고 셔터, 계약 끝나면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얼마 전 태풍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창고 쪽으로 통하는 셔터문이 휘어버렸습니다. 자주 쓰는 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6일·하루 9시간(휴게 포함) 근무 급여 상세 계산 부탁드려요

직원이 한 주에 6일을 나오고, 하루에 9시간씩(휴게시간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월급이랑 주휴수당을 합치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상세하게 계산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서 못 받은 가맹점주, 공정위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못 하게 할 때 대처법

매장 운영에 필요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계속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공사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일주일에 이틀만 나와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주에 근무하는 날짜 수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적지만, 그 시간을 다 합치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이틀만 나와도 16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주 5일을 꽉 채워서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총 16시간이 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양도 후 배달앱 명의까지 넘겨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양수양도 계약을 맺고 다른 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한 조건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상권 제한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수 없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15시간 근무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주 이틀만 나와서 하루 7시간 30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 합치면 주 15시간이 됩니다. 이 정도 스케줄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옆 가게 주차 시비로 계약 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부르는 직원인데 실제로는 매주 3일, 하루 5시간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토·일만 나오는 알바, 합산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나오는 주말 알바생이 있는데, 두 날을 합쳐서 주 15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말 전담 알바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3일, 15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 3일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1인 매장 무단결근 직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해서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입사 첫 달만 근로시간 미달, 나머지는 정상 근무한 알바생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알바생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입사 첫 달만 주 15시간, 월 60시간에 못 미치게 일했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 거주 중 소음·분진 민원, 주거용 인정 꼭 필요한가요

이전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상담드리면서, 임차한 상가에서 몇 달째 실제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용으로 개조된 공간이어야 관련 보호를 받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3일만 나오는 알바생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보통 주휴수당은 주5일 나오고 주 15시간 넘게 일해야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 알바생은 일주일에 3일만 나오고 하루에 5시간씩 일해요. 이런 경우는 주5일 근무가 아니니까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근무시간이 매번 바뀌는 파출 인력, 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해요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날은 반나절(9시반~2시반)만 나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10시~10시) 일하는 식으로 근무 형태가 매일 다르고 요일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시키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저녁 19시~23시 알바 뽑으려는데 휴게시간이랑 주휴수당 신경 써야 하나요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고용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시간대인 19시부터 23시까지 일할 파트타임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따로 줘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채용할 때 퇴직금 없이 하기로 말로 합의했는데, 5년 채운 직원한테 줘야 하나요

5년째 일한 직원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요. 처음 뽑을 때 월급 말고 따로 돈을 더 주는 대신 나중에 퇴직금은 안 주기로 서로 말로 얘기해뒀거든요. 그런데도 퇴직금을 별도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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