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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퇴사한 직원이 채용 당시와 다른 업무를 시켰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서빙 업무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방에서 보조 업무를 주로 맡겨왔습니다. 근무할 때는 별문제 없다고 했던 직원인데, 퇴사한 뒤에 갑자기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랐다며 노동청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개업 초기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입증방법은

오토바이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방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과실비율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작 상대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반면 저는 쇄골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오픈 초기 매출 부진으로 알바 정리,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얼마 전 오픈한 매장인데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최소 며칠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월중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일할 계산 분모는 어떻게 잡나요

월급 250만 원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달(12월)은 정기휴무가 4일 끼어 있는데, 이 직원이 5일만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급여를 정산할 때 나누는 기준을 그 달 전체 일수인 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매장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도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1월 말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쭉 일해온 주방 직원이 이번 폐업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알바생한테도 주휴수당은 예외없이 다 챙겨줘야 하나요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급여를 정리하다 보니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근무 형태나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급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4대보험 대신 3.3% 신고, 90만원 기준과 급여 계산법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해서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산한 총액이 1,819,176원으로 계산됐는데, 3.3% 신고는 9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전체 금액에서 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미리 받은 급여만 챙기고 사라진 직원, 추가로 취할 방법이 있나요

직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했는데, 그 이후로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이미 해두었지만,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추가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가게 조기 폐업으로 계약기간 못 채운 알바생, 퇴직금 계산은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이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일 6시간, 주 6일, 시급제)했는데, 저희 가게 사정으로 2022년 11월 28일자로 영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서로 원해서 쉬는 시간 없이 쭉 일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챙겨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사장인 저도 직원도 굳이 끊어 쉬는 것보다 쭉 일하고 일찍 마치는 걸 선호합니다. 둘 다 원해서 합의한 거라면 휴게시간을 아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사장 입원으로 장기 휴업, 직원 월급 계속 전액 줘야 하나요

제가 다쳐서 입원하는 바람에 가게 문을 오랫동안 못 열었습니다. 그동안 그만두지 않고 기다려준 월급제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에 두 달치 월급을 다 챙겨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사정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태도 불량한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중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직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과 결근이 잦아지고 업무 지시도 잘 안 따르며 동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60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어떻게 정하나요

저희 매장은 주 5일, 하루 12시간씩 시급으로 일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을 얼마로 맞춰야 할지 헷갈리는데,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인테리어 공사로 휴업하는 기간, 급여·해고예고수당·4대보험 처리

1. 현재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3명이 근무 중인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2~3개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 절차·비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를 등기하거나 상표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 그리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가라는 임대인, 갱신요구권으로 버틸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없이 그냥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직원 무단퇴사·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된 고객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오픈 교육 후 출근 거부한 직원, 임금·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오픈 준비 직원으로 채용해 3일간 오픈 교육(교육비 600만 원 상당)을 진행했는데, 정작 개점 당일이 되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배달원이 문 세게 닫고 손가락 욕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배달원분이 보온가방 없이 오셔서 가방을 안 가져오면 음식을 드릴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달라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재차 거절했더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는 문을 있는 힘껏 세게 닫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먼 지역서 허위 주문 계속 넣는 손님,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한 이용자가 계속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저희가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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