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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4대보험 가입 싫다는 직원, 그냥 안 들어도 될까요

요즘 사람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직원 중 일부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사업주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 후 폐업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벌써 3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직원 5명이 순번제로 하루씩 쉬면 5인 미만으로 보나요

저희 매장에는 직원이 총 5명 있는데,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휴무일을 갖다 보니 실제로 매일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저희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게 맞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건물주에게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낀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재건축 우려, 보상 없이 나가야 하나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시간제 알바도 오래 일하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안 준다고 쓰면 되나요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못박아 두면 그걸로 괜찮은 건지, 애초에 시간제 근로자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새로 들어온 알바가 한 주만 유독 많이 일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한 신입 알바생이 있는데, 지난 4주 동안 유독 한 주만 1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주는 그보다 적게 일했습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정확히 어떤 계산식으로 산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채용한 지 며칠 안 된 주방 직원을 내보내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주방에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존 직원들과 호흡이 안 맞고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흔히 직원을 내보낼 때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알바생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시간도 급여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근무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알바생이 본인 판단으로 그보다 일찍 매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찍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12년째 임차 중인데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안 받아줘요

한 매장에서 12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름세라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부모님 상·자녀 결혼으로 며칠씩 쉰 직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상용으로 일하는 직원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일을 쉬었고, 얼마 뒤에는 자녀 결혼식 때문에 3일을 또 쉬었습니다. 이런 경조사로 인한 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수습 중인 직원한테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을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했는데, 이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이 끝난 뒤의 근무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몇 달째 4대보험 없이 월급만 준 직원이 뒤늦게 가입해달라는데 가능한가요

그동안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만 지급해온 직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게 가능한지, 그동안 미가입한 것에 대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교육받다가 연락 두절된 신입 알바에게도 알바비를 줘야 하나요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교육을 받던 도중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희 매장은 평소엔 혼자 근무하고 마감 시간 3시간 정도만 두 명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매장인데, 이렇게 짧게 교육만 받고 잠적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만 19세 미만 아르바이트생, 주류 판매 매장 채용 시 주의할 점은?

대학 입학을 앞둔 만 19세 미만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배달 전문 매장(주류 판매)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시키려 하는데, 근로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가게 폐업 예정인데 직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출근도 안 하고 잠수 탄 알바생, 미리 준 돈 어떻게 받나요

일하기로 하고 급하다길래 사정 얘기 듣고 돈을 좀 미리 챙겨줬는데, 그 뒤로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신분증 같은 건 따로 받아둔 게 없고 그냥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중간에 그만뒀다 재입사한 직원, 퇴직금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나요

지금 일하는 직원이 근무한 지 6개월쯤 됐어요. 6월 말에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만근을 한 적이 없어요. 매달 병원 간다, 집에 일 있다 하면서 적으면 2일, 많으면 2주 넘게 자리를 비웠고요. 원래는 주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위로 남을 때도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30분처럼 애매하게 남는 시간도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직원 넷뿐인 가게, 하루 10시간 근무면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직원이 4명인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 근무시간을 주 5일로 돌릴 때와 주 4일로 돌릴 때 각각 법정 최저기준으로 월급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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