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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가맹 문의가 늘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저희 브랜드로 가맹점 하고 싶다는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가맹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몇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19년 6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 중인데, 이 경우 몇 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건물주가 인테리어 때부터 계속 간섭하더니 이젠 협박까지 합니다

가게 인테리어 할 때부터 건물주가 수시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더니, 벌써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계약 끝나서 나갈 때 두고 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장사 접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릅니다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하수구가 자꾸 막혀서 업체 불렀는데 건물주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하수구가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막혀요. 하수관 구조 자체가 잘 막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뚫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돼서 업체 불러서 비용 내고 뚫었어요. 예전에 건물주한테 지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5% 인상 예상했는데 건물주가 20%나 올려달라며 못 맞추면 원상복구하라네요

이번 달 말이면 2년 계약 만기인데, 법대로면 5% 정도만 올려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20%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 같은 거 모른다면서, 이달 말까지 연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제품 똑같이 베껴서 파는 가게가 있어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희 매장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1층에서 조그맣게 상가 운영 중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지인이 시킨 것 같은 악플 배달리뷰, 삭제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죠

예전에 사업 관련해서 지인이랑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을 시켜서 저희 가게에 배달을 시키고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게 했더라고요. 물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5년째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이 저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주방 부분이 자기 건물 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옆 건물주는 저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리모델링 끝나니까 건물주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별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주가 매주 찾아와서 뭐라고 하네요. 사실 계약하고 1년 정도 장사하다가 건물주 허락받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돈이 꽤 들어가서 그때 건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차가 역주행하다 들이받은 샷시, 색깔 다르게 고쳐도 나중에 문제될까요

가게 입구 쪽으로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와 유리랑 샷시가 박살났었어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샷시가 안 나온다면서 이것저것 짜깁기하듯 고쳐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체해달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24개월 계약했는데 재개발로 조기 퇴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 18일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썼고 계약 기간은 24개월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돌고 있고, 저희 가게도 거기 포함된다고 옆 가게 사장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혹시 계약 기간 24개월이 끝나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로 가게 운영 중인데 계약이 2년이고 지금 1년째예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중간에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본사랑 어떤 식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예전에 없어진 상표를 제가 다시 등록했는데 원래 주인이 배달앱에 계속 씁니다

2018년에 소멸됐던 A라는 상표를 2021년에 제가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표를 가져간 이후에도, 원래 그 상표를 쓰던 곳에서 배달의민족이랑 요기요, 쿠팡이츠에 A 상표를 그대로 걸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체인 맥줏집인데 손님들이 자꾸 외부 음식 몰래 가져와서 드셔요

체인점으로 맥주가게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밖에서 산 음식을 대놓고 꺼내 드시거나 몰래 드시는 일이 계속 생겨서 곤란해요. 못 드시게 막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사장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는 데 손해 보나요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별다른 얘기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1년짜리 계약이 되는 거라 나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를 법적으로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요리 레시피도 특허 낼 수 있다던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개발한 조리법(레시피)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특허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 안 준다고 해서 가게가 안 팔려요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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