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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하면서 안내받은 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류를 정리해 보니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했던 것 같고, 받을 수 있었던 감면도 신청하지 않은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협의해 무주택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의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아 뒤늦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중소법인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표이사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이 매입하려 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이 생각한 매입가보다 30퍼센트가량 높은 금액을 원하고, 이사회에서도 그 가격에 동의하는…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합니다. 직원 회식과 사무용품 구입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결제처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라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했는데, 수출실적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얼마 뒤 세무서에서…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재혼해 지금의 새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어머니가 제 앞으로 현금을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새어머니와 입양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이 돈이 직계존속…
한 회사에서 십수 년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세금을 떼고 수령한 적이 있고, 이번에 정년으로 퇴사하면서 나머지 기간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이후 기…
몇 해 전 운영하던 가게에서 큰 적자를 보고 폐업했는데, 그때는 장부를 만들어 결손이 났다는 사실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사업을 쉬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영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상가 두 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월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간주임…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외주 작업자 몇 분이 세금을 떼지 말고 달라고 요청해서 청구액을 그대로 이체했고, 원천징수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
저와 배우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집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빌라가 한 채 더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수를 셀…
아버지 앞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였고 수익자는 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몇 해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셨고 아버지 소득이 끊긴 뒤로는 제가 제 계좌에서 계속 납입해 왔습니다. …
재개발 구역에 낡은 주택을 갖고 있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했더니 그 차액을 조합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지급 시기만 안내해 주고 세금에…
소규모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원지 공급처에 물품대금 3천만원가량을 2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공급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제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도심 나대지를 건물 없이 그대로 두고 주차 공간으로 빌려주며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건물이 없는 땅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세금이 무겁게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재산세도 건축물과 토지로 나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바꿔 신청하면 세금…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이사할 집을 먼저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아파트가 시장 상황 탓에 계속 팔리지 않아 정해진 처…
직원이 적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여러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고 있는데, 원천세는 반기에 한 번 내니 관련 서류도 그때 같이 내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저와 형 두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며 병원비와 간병을 도맡았고, 형은 멀리 살아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형도 인정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구청 날인을 받은 감면대상주택 확인 서류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 보유한 채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