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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상속재산 있어도 빚 안 갚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많은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면책이 되는건지요?

2023.02.24
노무급여

주15시간 못 채우던 예전 근무기간, 나중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직원이 2년 넘게 주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다가 다음 달부터 주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나중에 퇴사할 때 예전 2년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4
노무급여

카페 매니저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카페를 처음 운영해봐서요. 일반 알바생들한테는 시급으로 주고 있는데, 매니저 급여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게 맞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4
노무급여

예고 없이 당일 그만둔 알바, 퇴직금이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낮에 다른 일 하고 저녁 피크타임에만 나오던 알바가 있는데 일주일에 5~6번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저녁 5시쯤 갑자기 가게로 와서 오늘까지만 하고 개인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 말까지만이라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4
노무급여

알바 주휴수당과 세금 문의드립니다.

시급 만원이구요 월급으로 나가는데 이번달은 첫 주가 3일인데 15시간 주휴수당 3만원 맞는건가요? 계산하는것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3.3프로 무조건 떼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2.23
법률국제관계법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본인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1.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인데 본인은 중국에서 출생했고 만19세때 한국에 어학당 비자로 입국하여 2022.0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봐야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3
노무근로계약

퇴사전에도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퇴사처리 후 사업자 등록이 바로 필요한데 퇴사전에도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거에 문제가 있는지, 안되면 퇴사처리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2.23
노무급여

평일알바가 주말근무로 바꾼 뒤 퇴직금 기준 급여는 어느 쪽인가요

알바생이 열 달 동안 평일에 일하다가 본인이 원해서 주말 근무로 바꿨어요. 이제 곧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둘 때 최근 석 달치(주말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원래 평일 하던 때 급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3
노무급여

고용보험 내던 직원이 프리랜서로 넘어간 뒤 퇴사, 실업급여 나오나요

직원이 처음엔 4대보험 가입해서 7개월 정도 일했고 그 뒤로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2~3개월 더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예전에 냈던 고용보험료가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3
법률형사

배달음식 후기 솔직하게 적었는데 고소한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맛이 없어서 평점을 1점 주고 여기서 시켜 먹지 말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게 주인이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 가게에서 …

2023.02.23
법률형사

사기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 발생. 임대인으로 부터 일정 금액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택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다음 조건으로 사기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전세 재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3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나요?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의 2년 계약이 지난 8월 15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본인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식자재 업체 배송기사 실수로 냉장고가 고장나 하루 영업을 통째로 못했는데, 매출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식자재를 배송하는 업체 기사가 물건을 입고한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작동하면서 내부 식자재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이 가장 중요한 금요일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퇴사한 직원이 현금 결제분을 몰래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오래 근무한 직원이 현금 결제 건에 대해 결제대행업체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몰래 현금으로 수령해 왔습니다. 가게가 2개인 관계로 그 직원은 1호점 관리자였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취한 손님이 직원에게 뜨거운 음료를 던졌는데, CCTV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녁 시간대 술을 드신 손님들 중,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한 사람이 따뜻한 음료를 시켰는데 그 음료의 실제 주인이 차가운 것을 시켰다며 우기고, 직원을 향해 뜨거운 음료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상가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해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언니가 6개월 전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일부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가불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 이유가 거짓이면 형사처분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본인이 장사하겠다며 권리금도 안 주고 나가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본인도 이전할 가게를 가계약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바쁜 시간에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나요?

바쁜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방해를 주는 경우,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가게 집기를 손상시켰는데,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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