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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세/절세

2023년 예상 종소세가 궁금합니다.

1. 2023년 예상 종소세가 궁금합니다. 2022년 전자세금계산서 3000만원 , 전자계산서 3500만원, 2022년 매출액 1억 2천 현재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는 지…

로시컴 세무정보2023.03.25
법률지적재산권

구매대행 중 상표권 침해 물품이 실수로 등록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결될까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에 물건을 등록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진열되는 오류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번에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4
법률민사

병원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의료사고 후 병원에서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담당 실장이 의료사고난 부위 어떻냐고 확인차 연락옵니다. 카톡 보내놓고 몇시간뒤에 확인해놓고는 원장한테 전달해놓겠다 치료 잘 받고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4
법률국제관계법

D-4 비자로 2년 채운 후 D-6-4 비자 기간은?

1. 비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d-4-6 비자 우수전문교육기관 외국인연수관련 질문을 2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어학당 d-4비자로 2년 다 채웠는데 d-6-4는 따로 비자기간이 계산되는 건가요? 2. 알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4
노무근로계약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새로 뽑은 직원이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하게 되는데요, 이 직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매주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로 정해뒀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4
법률민사

경업금지 위반 증거수집과 레시피 원본 반환 가능할까요

예전에 상담을 통해, 양도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4
노무급여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한테 예전 5년전에 400만원빌리고 못갚앗는데 없애준다는 이유랑 다시일하면 퇴직금도 주겠다 하여 다시 일을시작하여 1년 하고 3개월정도를 더해줬는데 상황이 생겨 일이그만두게되어 일그만두니 퇴직금정산해달라 하였더…

로시컴 노무정보2023.03.2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복수국적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중이며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줄 모르고 5년동안…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3
노무급여

본업 있는 배우자가 저녁마다 가게 도와주는데 인건비 처리 어떻게 하나요?

포장 배달 전문점을 혼자 창업해서 운영 중인데요, 배우자가 본인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퇴근하고 나서 매일 저녁 5시간 정도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급을 알바처럼 챙겨주고 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말도 없이 안 나와서 매출까지 줄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아무 말 없이 그만둬도 지금까지 일한 만큼은 급여를 계속 지급해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게 매출에 손해를 봤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노무기업자문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너무 직원 편만 드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한테 도움받나요

예전엔 저도 직장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온통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세금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근무시간만 채우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제가 해고라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노무근로계약

퇴사 통보, 법으로 정해진 최소 며칠 전 기준이 있나요?

직원이 그만둘 때 며칠 전에 미리 말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만약 딱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저도 그러라고 동의하면 그걸로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노무급여

3월 14일에 입사한 직원, 이번 달 월급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새로 뽑은 직원 월급을 320만원으로 정했는데,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서 이번 달은 다 못 채우고 일하게 됐어요. 31일까지 보면 월요일이 고정휴무긴 한데 유급이라서 실제 근무일수로 치면 18일 정도 되더라고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노무근로계약

일찍 출근했다고 자기 맘대로 일찍 퇴근하려는 직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원래 출근 시간보다 미리 나와서는, 일찍 왔으니까 그만큼 일찍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노무급여

월급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는 직원, 3.3% 떼고라도 처리해야 할까요

직원 중 한 명이 급여를 그냥 현금으로만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차라리 3.3% 원천징수라도 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법률민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 건물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낡은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한다며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필 제 매장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들이 올라오는 길목 자체가 막혀버렸고, 높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3
법률민사

건물주가 친동생에게 건물 양도, 월세는 어디로 내야 하나요

건물 소유주가 최근 본인 명의의 건물을 친동생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는 계속 예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3
법률민사

명도 합의 후 번복한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요

울산에서 3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얼마를 받으면 가게를 비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4,800만 원에 합의해서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3
법률민사

일회용기 트집 잡아 배달 취소한 손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성껏 조리해서 배달을 나갔는데, 손님이 문 앞에서 일회용기를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령을 거부하며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법 용기를 사용했다며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3
법률국제관계법

결혼비자 F6 받으면 평생 문제 없이 한국에 살 수 있나요?

제 부인이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F6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비자 연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 급해서요 제 부인이 f6비자를 받고 한국에 귀국 했는데 결혼비자F6 자세히 알려주세요 F6비자 연장 있나요 연장 몇…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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