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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벌금형을 물고 면허취소인 상태로 무면허음주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고를냈습니다. 알콜수치는 면허취소될 정도로 나왔구요. 송치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용돈줄 사람 하고 17살 여자가 올린 방에 제가 들어가서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까지는 안하고 구강으로만 해달라 하고 끝내고 밖에 나갓는데 그 여자 가족분을 마주쳐서 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6년 정도 살고 후에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1살에 군에 입대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민권 자는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2013년,9월) 10년해입니다 만10년은 아닙니다 근데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사건으로 대부업체로 법조치예정통보가 왔습니다(이제야 사망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사건인데 …
미국대학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되어서 준비하던 도중에 비자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장에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하는 면에서 전부 생소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통…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다음주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싸운 거라 저희도 상대 학생을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대 학생이랑 같이 말을 하는 건가요? 부모님도 학…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한 육아맘입니다. 헬스장을 6개월 장기계약으로 저렴하게 등록해서 다닌 지 한달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는데, 오늘 밥을 못 먹고 왔다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밥을 먹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시에 근무 끝나고 나서 먹…
직원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는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라고 정해서 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직원이 "왜 안 쉬게 했냐"고 따지면 그 30분…
주휴수당 관련해서 아예 기초부터 잘 몰라서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발생하는 건지, 발생하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늦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정도면 아예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베트남에서 온 대학생인데 저희 매장에서 알바하고 싶다고 해서요. 유학생 신분으로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4대보험이나 퇴직금, 세금 신고 같은 것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 …
장사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나는 가스 냄새 같은 게 뇌나 폐에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으면 일하다 다친 것처럼 산재로 처리되나요? …
제가 개인사업자로 혼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건가요?
재건축 예정인 빌라를 매수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인데,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매도하면 1주택 비…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채류중입니다. 올해 말에 여권이 만료가 되는데 여권이 만료되면 미국에서 추방 당하나요? 재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무조건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해야 하나요?
이제 18살이고 카톡 오픈채팅을 열었는데 어떤 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8만을 벌수 있다고 해서 중고 파는 앱으로 상품권 사기를 쳤어요. 다음날 20만원 대 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신다는데 벌 받을…
저희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매일매일 5명이 꽉 채워서 종일 일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일주일에 4일은 4명이 나오고 나머지 3일만 5명이 나오는 식인데, 이러면 5인 미만 사업장…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3월 12일로 사직처리가 됩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