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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급여

평소엔 12시간만 일하는 알바가 대타 한 번 뛰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평일 나흘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어요. 이번에 주말 담당 알바가 시험기간이라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그 주에만 평일 알바가 주말까지 대타로 들어가면 그 주는 15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3
노무급여

4대보험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알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용하기 전에 급여 얘기 나누다가 나온 문제인데요, 인건비(4대보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알바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3
노무부당해고

직원 권고사직 처리하면 저한테 불이익 생기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3
법률민사

약정된 임대료 인상액을 초과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2017년부터 임대인과 '2년마다 5만원씩 월세를 올리기로' 손으로 쓴 합의서에 서로 서명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며 10년째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가 마침 5만원 인상 시기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아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3
법률민사

임대차 구두연장 후 해지하면 보증금 바로 받나요?

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영업하며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와 동시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3
법률노동

강압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불법 아닌가요?

취준생으로 2년을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내민 근로계약서가 너무 이상했던 건데요. 너무 강압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근로계약서, 불법 아닌가요?

2023.04.13
법률국제관계법

병역기피자 여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3년전쯤에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하여 군대를 못갔는데 병무청에서 고발을 하여 병역기피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혼여행을 작년부터 계흭했고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약이되 있는 상태인데 여권발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3
법률민사

가게 내부 누수, 임대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누수 부위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고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말로만 설명했고, 공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포괄양수 후 경업금지 위반, 가처분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카페 한 곳을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브랜드 매장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인수한 매장 외 나머지 매장은 계속 본인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2
법률민사

상가 중개수수료,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전액 내는 게 맞나요?

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2
법률민사

권리금 소개비, 사전 약정 없이도 부동산에 줘야 하나요?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2
법률노동

수습 기간 마친 후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2023.04.12
법률민사

키오스크 주문 후 하루 지나 찾아온 손님, 재조리 의무 있나요?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선주문을 받는데, 한 손님이 주문·결제를 마친 뒤 "잠깐 볼일 보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그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로 하루가 지난 음식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셔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2
노무급여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20년 6월 1일 입사해서 23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1월1일에 연차가 다 들어옵니다. 연차 15개가 들어와, 연차를 다 이어 붙여쓰고 3월 30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에 연차가 -16개라고 월급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3.04.11
노무급여

토·일 이틀만 근무해 주 22시간인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언급이 빠졌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60분 포함해서 11시간인데, 8시간 넘는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안 넣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부당해고

일하다 말고 이력서 쓰는 알바생, 이대로 내보내도 될까요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알바생한테 다음달부터는 근무시간을 좀 줄여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전공 살려서 취업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응원해주고는 싶은데, 문제는 근무 중에 노트북을 갖고 와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산업재해

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 낸 알바생,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다 가입되어 있는 알바생 얘기입니다. 면허도 없고 헬멧도 안 쓴 채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을 다쳤는데, 치료비가 1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출근하는 길에 난 사고라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급여

월급 명세서, 그냥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서 줘도 되나요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A4 용지에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 적고 직원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그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이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근로계약

초밥집 그만둔 직원이 바로 옆 골목에 똑같은 가게 차렸어요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3개월 정도 일했던 직원이 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 가게에서 130미터쯤 떨어진 곳에 똑같은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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