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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고객의 악성 리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1
노무급여

일주일 통째로 개인사정 결근한 직원 월급 어떻게 공제하나요

기본급 180만원 받는 직원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씩(휴게시간 포함) 근무하고 토·일은 원래 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째로 못 나왔어요. 이럴 경우 4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1
노무기업자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리 가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걸 직원한테 해주고 싶은데, 저희 매장이 직원 몇 명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어야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1
노무급여

주 40시간 안 채운 주도 하루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원래 하루 9시간씩 주 6일 나오는 직원 시급은 40시간 기본 더하기 14시간 곱하기 1.5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는 하루는 9시간씩 나오지만 그 주 전체로 보면 40시간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1
노무급여

중간에 두 달 비고 다시 나온 알바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11개월 정도 채웠을 때 자녀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입시 끝나면 다시 나오라고 했고, 그 두 달 동안은 조카가 대신 나와서 일했습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1
노무부당해고

포스 비우고 딴짓하는 알바, CCTV로 확인했는데 조치해도 될까요

저희 카페는 바쁜 시간대 빼고는 거의 혼자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 혼자 매장을 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종종 카운터를 비우고 친구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노는 걸 CCTV로 봤는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1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승인 후 포기할 경우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NIW 영주권 승인 후 주 신청자가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같이 받은 가족들이 추후 영주권 갱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법률형사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법률민사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2023.04.20
노무기업자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줄어들면 연차제도 없어지나요?

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9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후 취업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D2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싶어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수의학 학사가 있고, 생명공학 석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4l…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9
법률민사

깡통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4.19
노무근로계약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조건으로 알바 공고 내도 될까요

새로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저희 매장 특성상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고정 시간에 나오는 직원이 있긴 한데, 손님이 없을 때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이 근무 형태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9
노무임금체불

가게 사정으로 급여 열흘 정도 늦게 줘도 되나요

저희 키친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급여를 이번에 가게 사정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늦게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9
노무급여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 발생 기준

당사에서 전산화를 진행하면서 연차 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해의 다음해에 회계년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비례연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관광비자 거주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8
노무급여

직원 5명 안 되는 가게, 밤에 일하는 알바 야간수당 꼭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상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곳인데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알바한테 야간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모가 작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상가 월세 조정, 감액 요청이 가능한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고 주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점포들은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도 손님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노무급여

연봉 3300만원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인가요

연봉 3,300만원 정도로 계약하면, 세금이랑 이것저것 떼고 나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8
법률지적재산권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 이미지,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매장 로고를 무료 디자인 툴(미리캔버스 등)로 직접 만들어서 지금 간판과 포장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로고를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은데, 무료 사이트에서 만든 이미지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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