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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매년 10% 임대료 인상 요구, 계속 응해야 하나요?

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법률민사

배수관 공사 하자로 역류, 업체가 잠적했다면?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노무근로계약

인수인계 다 안 채우고 나가려는 직원, 급여·퇴직금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퇴사 얘기를 꺼냈어요. 근로계약서 쓸 때 퇴사 시엔 한 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두기로 조항을 넣어놨거든요(계약서 캡처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4월 25일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8
노무급여

하루 12시간 주5일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데 월급 260 맞는 건가요

직원 한 명이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중간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세전 260만원 주고 있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짜리로 계산한 건데, 이게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계산된 금액이 맞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8
법률민사

소송구조로 의료소송을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7
법률민사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지만 다음날 몸이 불편한거 같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올해 법이 바뀌었고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7
노무부당해고

지시 안 지키고 냉동제품 그대로 내주는 알바생, 자를 수 있나요

저희는 냉동으로 입고돼서 해동한 뒤에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해동된 제품부터 먼저 팔라고 알바생한테 분명히 말해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냉동 상태 그대로 손님한테 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전 사장님 계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7
노무부당해고

알바생이 매장에서 자기 최애 노래만 틀어요

저희 알바생이 특정 아이돌 팬인데, 그 아이돌 노래를 매장 배경음악으로 계속 틀어놔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스피커로 트는 거예요. 저는 잔잔한 음악 나오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7
법률민사

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갈 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손잡이…

2023.04.27
노무근로계약

5월 휴무갯수 문의

주말 포함 주5일 스케쥴로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5월 휴무일 부여시 몇개 부여하면 될까요? 근로자날제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확정아니라 9개가 맞을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6
법률회생/파산

외국인 불법취업 경우 고용주만 피해 받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분이 계신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몽골인2명을 소개받았대요. 25일동안 일하는걸로 했고, 25일 끝나고 25일치 임금을 줬는데 한 달치 임금을 달라고 우긴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6
노무급여

첫 직원 퇴사인데 급여 정산이랑 4대보험 정리 어떻게 하나요

직원을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 10일 정도 근무하고 서로 얘기해서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할 때 월급을 210만원으로 잡아뒀거든요. 이번 달 말에 한 달치랑 10일치를 합쳐서 한 번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6
노무급여

사장이 다쳐서 한 달째 가게 못 여는데 직원들 급여는요?

제가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느라 거의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 월급이랑 일당을 원래대로 다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쉰 건데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6
노무급여

몸살난 알바생, 사장이 먼저 조퇴시켜도 될까요

오늘 알바생이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출근했어요. 버텨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럴 거면 애초에 쉬거나 오자마자 바로 집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몸이 아프니 일도 제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6
노무산업재해

수습 끝나갈 때 다친 직원, 산재 처리 후 연락 끊겼는데 해고해도 되나요

원래 근무 태도랑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보내려고 했던 직원이 있는데, 하필 시용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틀 정도 쉬라고 했고, 그 뒤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6
법률민사

배달 가게 넘기려는데 대출이 걸려있어서 걱정이에요

작은 배달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뒀어요. 신용보증재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가게를 열 계획이라, 지금 하는 가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6
법률민사

집수리 비용 내지 않겠다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해서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가요?

2023.04.26
노무급여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균 월 10일 정도 한회사에 3년 이상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4.26
법률형사

길가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사용 후 돌려드리고 합의했는데 약식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5
노무급여

직원이 4대보험 안 든다고 하면 그래도 되나요, 퇴직금은요

직원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하면 퇴직금도 안 챙겨줘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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