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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한 경우 이중국적 인정받을 수 있나요?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국적회복 시 예외사항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이 안되고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한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5
법률형사

회사 카톡방에서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5
법률민사

대학생 때 미성년자 관련 게시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초범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과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붙잡혔고,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4
노무근로계약

채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품질,, 생산관리 2개의 공고가 올라가있는데, 생산관리에 지원자가 2명 입사지원하여, 생산관리 채용공고에서 품질업무 담당자까지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공고는 생산관리로 되어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4
노무노동조합

노조 부정선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로시컴 노무정보2023.04.24
법률형사

분실카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 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도 명세서도 안 줬다가 노동청에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가게를 새로 열면서 정신없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명세서도 안 챙겨줬는데, 알바 중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사실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 무렵 알바들을 그만두게 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4
노무급여

그만뒀다가 다시 나온 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직원이 22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고, 그러다 23년 2월 15일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4
법률국제관계법

J1 웨이버 신청시 DS-3035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그러…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법률형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유포 위험이 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었…

2023.04.24
법률기타

수십 년간 급여와 퇴직금을 부모님께 맡기고 관리받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젊은 시절부터 약사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급여를 부모님께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정작 저축이나 자산 형성 없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일부를 갚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4
세무조세/절세

급여 외에 용역비 별도로 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월급 받는 직장인입니다. 계약서상 월급은 290인데요, 이 월급 외에 같은 회사에서 용역 제공으로 70을 별도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290에 대한 세금은 잘 납부하고 있고, 70을 별도로 받을 때는 3.3% 원천징…

로시컴 세무정보2023.04.2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F1비자로 대학원 졸업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민사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 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형사

연예인 19금 소설을 올렸는데 신고 당한 건가요?

창작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연예인 19금 소설을 여러번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하여 게시중단(임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는데 계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2
법률기타

의료비 과다청구 어떻게 신고하나요?

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2
법률형사

적절한 합의금과 피해 보상금 액수는 보통 얼마인가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는데요.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건지요?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4.22
법률국제관계법

벌금 부과 기록 있으면 E9비자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가 되나요?

5월15일 체류기간 만료인 E9비자 외국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했더니 출입국 사법부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1
노무급여

퇴직금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직원 퇴직금을 얼마 정도 챙겨줘야 적당한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1
법률형사

고객의 악성 리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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