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임금체불

못받은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

학원을 병행하면서 아침시간 활용차 카페 알바를 한달 반 전 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고페이지에 제시한 시간(9/30-3/30)과는 다르게 한달간 11/30-4/30이라는 시간을 요구 했고(사장 본인 막내딸 알…

로시컴 노무정보2024.03.08
노무급여

근무 중 갑자기 그만둔 직원, 마지막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년 9월 24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 3월 4일에 부모님 건강 문제로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며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식당이고 월급은 270만원, 매월 24일에 급여를 지급해왔어요. 이럴 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08
노무급여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줘도 되나요

실제로는 시급 12,000원을 주고 싶은데, 계약서상 기본급은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낮게 잡고 나머지 2,140원은 기타수당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주휴수당이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08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되나요?

현재 진행중인데 퇴직금 정산후 회사가 다른회사로 양도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3.08
법률가사

이혼 숙려기간 은닉재산 재산분

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한걸 알게 됐습니다. 그 주식자금 또한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이며 더불어 수익이 꾀 많았다는걸 지인을 통해 들었구요. 이혼할때 작은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재산분할했는데 번거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8
법률형사

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법률형사

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탔습니다

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에 돈이 급해서 여기저기 빌려쓰다보니 3금융까지 빌리게되어 지금은 이자가 감당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법률형사

전화를 통해 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법률국제관계법

E2비자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 국제면허증 취득하려면

3년 정도 한국에 E2 visa로 거주 중인 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했고 한국에 와서 영어선생님으로 3년 정도 체류 중입니다. 국제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노무산업재해

산재가 잦은 직원의 근무 적합성을 판단할 건강검진 기준이 있나요?

직원 한명이 7년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는 주로 넘어짐, 철근 사이에 발이 낌 등 같은 사유로 타박상을 입었으나 개인적으로 당뇨가 너무 심해서 4번 중 2번은 발가락 절단까지 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4.03.07
노무근로계약

채용 확정 전 테스트 교육 기간, 조건이 궁금해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서 봤는데, 채용 전에 받는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도 강제성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을 줘야 하고,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임의적인 성격의 테스트 교육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나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07
노무급여

5인 미만인데 직원이 휴가 간다고 하면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한 명이 얼마간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이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돼 있고 월급제로 받는 직원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07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 다른 업종 샵인샵도 안 되나요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7
노무급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IRP계좌로 넣어야 하나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퇴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4.03.07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된 경우 해결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법률노동

일하는 한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인 제가 프린팅해간다고 했다가 깜빡하고 한 달동안 못 뽑아가서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업주 책임인가요? 그리고 추석에도 일했는데 추석엔 무조건 1.5배로 알고 있는데 1.5배로 안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노무부당해고

산재신청전 해고,해고예고수당,사대보험미가입

근무기간:2023년 11월 16일~2024년 3월6일 5인 미만 사업장 3월5일 오후 7시경 일을 하던 식당에서 깻잎을 손질하던 중 왼쪽 엄지손가락에 자상을 입어 오후 8시30분에(야간진료 대기 환자가 많았음) 옆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07
법률형사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영상으로 경찰 조사

얼마 전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다운받아서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 인줄 알았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1998999100010011002170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