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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29건
법률형사

음주 운전자 차 옆좌석에 타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되나요?

친구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둘다 많이 먹지는 않았으며 간단하게 먹고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해서 집에가는 도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자 차 옆좌석에 타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1
노무노사관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인력에게도 주휴·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상시 인원이 5명이 넘는데, 그중 한 명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계약직에게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별도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민사

치킨집 하수구 막힘, 배관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치킨집을 개업한 지 5~6개월 정도 됐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전문 업체를 불러 내시경으로 배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름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업체 말로는 배수관 자체의 경사와 높이 구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세무재고자산 폐기손실 필요경비 증빙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재고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식자재를 받아 소매점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창고 냉장 설비에 문제가 생겨 보관하던 상품 상당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했습니다.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아 두었지만 버릴 때는 아무 서류도 남기지 못…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01
세무사내 학자금 지원분 교육비 세액공제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아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인데 회사 규정에 따라 절반을 학자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제가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지원금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거래처 경조사비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거래처 경조사비로 축의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냈는데 기업업무추진비로 전액 인정되나요?

소규모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30만원을, 다른 거래처 부친상에 조의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 문자는 캡처해 두었지만 카드 영수증 같은 것은 당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에누리·판매장려금 과세표준 처리

거래처에 깎아준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둘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도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앞당겨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액 일부를 깎아준 건이 있고, 한 해 실적이 좋았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따로 지급한 건도 있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승계 분양권 완공주택 보유기간 기산

프리미엄 주고 산 분양권으로 입주한 아파트, 1세대1주택 2년 보유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청약에 계속 떨어져서 결국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해 지금까지 실제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하고 한참 뒤에야 마쳤습니다. 저희 세대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지분 초과 차등배당과 증여세 과세

지분율과 다르게 자녀에게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차등배당,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조 법인 지분을 제가 70퍼센트, 성년인 자녀가 30퍼센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꽤 쌓여 배당을 하려는데, 제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지분율보다 많이 배당하면 증여세 없이 자금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결정 고지 이후의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결정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했다며 결정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실제 매입이 훨씬 많아 세액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01
세무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 판단

채소를 씻고 썰어 소분 포장해 파는데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바뀌나요?

채소를 취급하는 소규모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받은 채소를 그대로 상자째 납품해 면세로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거래처 요청으로 채소를 씻고 다듬어 일정 중량으로 소분 포장하는 작업을 추가했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계좌이체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학부모가 계좌로 이체한 수강료도 발급해야 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강료를 카드로 받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제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금을 손에 쥔 적이 없으니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같은 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국내외 주식 양도차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해외주식에서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이익 난 종목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몇 종목은 이익이 제법 났는데 다른 몇 종목은 반대로 크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과 상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전이라 주민등록상 부모님 세대에 함께 올라 있고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세대주만 공제가 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1세대1주택 부담부증여 양도세 비과세

1주택인 아버지가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 채무 부분 양도세도 비과세되나요?

아버지가 15년 넘게 보유하시고 실제로 거주도 하셨던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지금은 그 집에 전세를 놓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제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보증금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겸업 사업자 복식부기의무 판정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카페가 1억 2천만원 정도, 쇼핑몰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각각 놓고 보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법인 명의 정기보험료 손금 처리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 이익이 늘어 세금이 부담되던 차에 보험 설계사에게서 경영인정기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인 저로 하고 월 500만원을 내면 보험료 전액이 손금 처리되고 나중에 해지환급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장기 입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했는데 가산세를 감면받을 방법이 있나요?

1인 사업자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게 다쳐 석 달 가까이 입원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놓쳤습니다. 퇴원 후 뒤늦게 신고했더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고지되었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법인 승용차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이전

법인 명의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가져오려는데 얼마에 사야 세금 문제가 없나요?

5년 전 법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이번에 제 개인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는 2천만원쯤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가액대로 100만원에 넘기면 된다고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이주 때문에 산 집에서 2년째 사는데, 이 대체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를 받나요?

1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이주해야 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뒤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이사했고 지금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종전 집은 철거되어 조합원 입주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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