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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알바 고용보험 가입 시점 문의드려요

저희 매장에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원래 이런 분들은 처음 석 달 동안은 고용보험 안 넣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딱 3개월 지나서 넣게 되면 그 전 3개월치 보험료도 소급해서 한꺼번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7
노무급여

한달 채우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급여

식당 이모 월급날이 5일입니다. 8월 급여를 9/4일에 줬습니다. 그런데 9/10일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하네요. 1.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치) 급여를 주면 될까요? 2. 토요일에…

로시컴 노무정보2023.11.17
법률가사

가출한 친모 상속 못 받게 할 방법 없나요?

엄마는 제가 여섯살쯤 엄마가 저와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무능력과 폭력이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친할머니 집에서 엄마 없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달라…

2023.11.17
법률노동

약식기소 받은 후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7
법률형사

검사가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집행유예 2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사님이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7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이면 아동수당 받을 수 없나요?

복수국적일 경우 한국여권이 아닌 다른 국적 여권으로 한국 입국을 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6
노무급여

알바가 처음 6개월은 주17시간, 그 뒤론 주12시간인데 퇴직금 나오나요

알바생 한 명이 처음 6개월 동안은 주 17시간씩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는 주 12시간씩만 일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6
노무급여

실수 많은 알바 월급을 좀 줄여서 줘도 괜찮을까요

월급은 다들 똑같이 잘 챙겨주고 싶은데, 반년 가까이 일한 알바 한 명이 손님 주문을 자꾸 잘못 받는 등 실수가 계속 생겨서 요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은 격려 차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6
노무기업자문

몇 년 전 받은 노동부 과태료, 시효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에 최저임금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명부·임금대장·휴게시간 미부여 이런 이유들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750~800만원 정도 부과받았어요. 440만원 정도 남기고 그동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6
법률국제관계법

여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과태료 얼마인가요?

여권을 재발급해서 3달전에 수령했는데 문제는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5
노무급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1년간 근무 후, 자진 퇴사 그리고 나서 다음 직장에서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1.15
노무급여

가게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직원, 퇴직금 계산이랑 전 사장 청구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수하면서 원래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년 1월 1일에 저랑 새 근로계약서를 다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5
법률행정/헌법

양수인이 자동차이전등록을 미루고 안하면 처벌 받나요?

중고차 매매를 하였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땐 양수인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2023.11.15
법률행정(헌법)

자동차 등록 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2023.11.15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 가입날짜 변경 안되나요?

고용보험 가입날짜 변경 안되나요? 회사에 하루만 미뤄달라고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1.14
노무급여

알바들이 다들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지원자 대부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지금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용처리 하려고 세무사한테 급여 자료를 넘겼는데, 몇 달 뒤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몇 배로 나와서 알아보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4
노무급여

주 2일 14시간씩 알바 돌리려는데 5인 미만 기준이 헷갈려요

주 2일, 하루 14시간씩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궁금한데요, 이게 실제로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수가 5명 미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업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4
노무급여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4대보험 안 내도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가족이 직원으로 있으면 4대보험을 다 안 내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4
노무급여

퇴직금도 사업장 비용 처리되나요, 월급에 나눠서 줘도 되나요

1년 넘게 일한 직원한테 나중에 줘야 하는 퇴직금도 가게 지출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지급할 때 월급처럼 매달 나눠서 줘도 상관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4
노무급여

주 15시간만 넘기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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