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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나요?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1.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제출했는지 변호사가 제출했는지 알수있나요? 2. 항소 신청을 한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항소가 기각됐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나요?
제가 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가게가 일반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a술집 인천점에서 일했고 9월부터 3개월간 a술집 부천점에서 일했다가 다시 1…
안녕 하세요! 일용직 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문의 드려요 제가 산재신청 공상 이런거 잘 몰라서요.제가 하는 일은 안전시설설치 입니다. 사고경위: 22년12월19일에 사건 발생 현장 관리자 …
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7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자소송으로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당시에 발생한 환수금이라 합니다. 해촉시나 그이후 7년동안 환수금에 관해 어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게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걸 안 주고 그냥 넘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장인 저 말고 아르바이트생 4명이 근무 중인데, 여기에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려고 해요.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이에요. 월급을 최저 수준으로 맞춘다면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빵 …
일을 시작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월 중반이였고 10월 2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년뒤 10월 31일에 그만두는대 사대보험 들어간 건 11월달 부터입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나요?
음주운전 구공판 선고 입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J-1 visa로 미국 해외연수 후 지난 여름 귀국해서 한국 거주 중입니다. 우연히 미국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H-1B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J-1 waiver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관련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계약시 2.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는 처분 예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받고 합의를 요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일 시작한지 한 2주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서에 주4회 (4~12시까지, 하루 8시간) 월급 150주겠다고 써져있었어요. 제 개인적 이유로 집에서 나오게 됐었는데 몰랐지만 가족이 사장님한테까지 몇번씩 …
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공소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택배를 배달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지…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