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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민사

퇴근길에 공사장 입구 빙판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항상 지나던 공사장 입구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4주 깁스)됐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차량이 나갈 때마다 바퀴 등을 물로 씻어내 입구가 늘 젖어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기온이 매우 낮아 그 물이 그대로 얼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기타

지하차도 낙석 사고, 인근 CCTV 두 대가 모두 오랫동안 고장 상태였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노무급여

배달 실수한 직원한테 손해액 물리는 조항, 계약서에 넣어도 될까요

예전에 여기서 상담받았을 때, 손해액에 대해 직원이랑 얼마 주기로 합의만 되면 따로 받을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소송 걸어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럼 아예 계약할 때부터 "배달 실수로 누락되면 건당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2
노무부당해고

전화받기 무섭다는 알바생, 진단서 안 떼오면 잘라도 되나요

요즘 전화공포증이라는 걸 주장하는 지원자·알바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벨소리만 울려도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숨 막히고 말이 안 나온다는데, 원래는 의학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2
노무급여

가게 사정으로 하루 쉰 주급제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생이랑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가게 사정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기로 한 날 하루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4일만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2
노무급여

근무시간 들쭉날쭉한 시급제 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 음식점(5인 미만이에요)에서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해온 직원이 있는데 이번 1월 22일자로 그만둔다고 하네요. 계산해보니 1년 3개월 정도 다닌 셈이라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2
노무급여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주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가 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는데요, 딱 그만두는 그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한 달 통틀어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 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2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밑으로 4남매가있고 아저씨도 자식은 있으나 어머니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 아저씨가 집을 가져갈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2
법률형사

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 봐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1
법률형사

지인 부탁으로 원룸 건물의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원룸 건물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건축주가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고,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지인의 통장으로, 지인이 부담하기로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1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가사

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민사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표와 다른 엔진 결함이 발견돼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딜러가 수리 후에만 환불해준다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차를 매매 계약으로 구매했는데, 며칠 뒤 카센터에서 성능점검표와 다르게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결함(엔진오일 과다 소모)과 에어컨 가스 누출까지 확인됐고, 결국 제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노동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부진으로 권고사직이 예상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데, 2024년 원아 모집이 저조해 위탁사와의 회의 후 교사 1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거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국제관계법

남자친구 E2비자

남자친구는 한국인이고 일때문에 E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작년10월에 갔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되나요? 다음달에 여행목적으로 이스타비자 받아서 두달정도 미국에 있다올 계획이고 결혼을 하려면 남자친구…

2024.01.19
법률민사

건축설계공모에 제출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다른 공모에서 입상했습니다, 제 업체명을 동의 없이 상대 업체에 알려준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이후 다른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이 제출했던 작품과 유사해 운영사에 문의했습니다. 운영사는 입상 업체와도 소통하고 있었는데, 입상 업체가 제 업체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1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노무근로계약

입사 두 달 된 직원 육아휴직 신청, 거부해도 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일한 지 이제 2개월 된 직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이 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2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무조건 허락해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19
노무급여

배달 누락시킨 직원한테 배달비 물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직원이 실수로 배달을 빠뜨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그 직원한테 배달비를 청구해도 괜찮은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이미 다 갚은 과거 연체료, 이제 와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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