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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밭을 임대해줬는데, 2년째 임차인이 이번 임대료를 두 달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알겠다는 답만 반복할 뿐 납부하지 않고 있고, 밭에는 임차인이 심어둔 나무(묘목)가 있는 상태…
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
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공유주방에 입점해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최근 운영사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서 외에 서비스이용계약서 2종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대금 지급일, 연체 …
직원한테 월급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는 이유로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정…
저희 알바생이 준비하기 편하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번 20~30분씩 일찍 나와서 미리 일을 하고, 손님 몰리는 시간대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더 있다가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 시간만큼 수당을 챙겨줘…
월요일 9시간,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은 각각 3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 건지 궁…
5인 미만 카페 하고 있는데요, 새로 뽑는 알바 계약서 쓸 때 종료일 없이 시작하는 날짜만 넣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아니면 한 달씩 끊어서 매번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인데 혼자 매장 볼 때 음료를 만들어 마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정도야 넘어가는데 단가 높은 음료까지 손대서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희는 하루에 한 끼는 매장에서 직원식으로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요, 시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식사 제공하는 부분을 식대 명목으로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랑 같이 일하는 배달기사분들 고용·산재보험료가 실제로 가입되고 납부되고 있는 건가요? 정산내역서에 그런 항목이 안 보이던데, 이게 해당 기사가 없어서 안 뜨는 건지 궁금하고요. 애초에 가입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는…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시급제로 일을 구해서 하게되었을 때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데 시급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 근로계악서 작성을 안했으니 급여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장이 말해주지 않았음) 현재 3일의 근로용역…
결혼 5년 차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도 폭행이 있어 그 상황을 녹음한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은 사진으로 남겨뒀고, 11…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2남 4녀 6남매입니다. 저는 막내아들이며, 6남매 중 둘째형님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형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며,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후 …
이번에 퇴사를하면서 퇴직금 확인해볼려고 질문 드립니다. 1년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근무기간중 총 임금 합 / 12로 계산하면 될까요? (월급이 100만원라면 17개월간…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