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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 불륜이랑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3년차인데 신혼 때부터 도박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 생길 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린 게 너무 바보 같네요. 이제는 진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5
법률민사

뒤에 오던 차와 충돌했는데 과실 비율 낮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용 승합차 운전자입니다. 주행 중 뒤에 오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더니 다시 원래 차선으로 와서 우회전하다가 제가 몰던 차량의 운전석쪽과 충돌을 했습니다. 차는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손상했는데요. 제 과실 비…

2024.04.15
법률형사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 도움 요청합니다.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 변호사 선임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4
노무급여

중도퇴사 후 4월 근무기간 급여와 미사용 연차 14일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약 1년 1개월간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하다 4월 12일자로 중도 퇴사했습니다. 월 급여는 세전 최저임금 기준 206만 원가량이었는데, 사업주가 계산한 4월 근무기간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13
법률민사

외장하드 데이터 손상 및 손실건

cctv 영상 저장을 위해 cctv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 했습니다. cctv 모뎀에 연결된 휴대 외장하드를 허락도 없이 초기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하길래 초기화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 뒤늦게 잡아 빼는…

2024.04.12
노무급여

주휴수당 계산을 매달 첫 요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저희는 알바들 주휴수당 기준일을 그 달의 첫 번째 요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알바한테는 이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알바한테 똑같이 이렇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12
노무산업재해

알바생이 자꾸 다쳐서 그만두게 했는데 치료비 달라고 해요

저희 매장 알바 한 명이 유난히 자주 다치네요. 환풍기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병원 갔다가 그냥 조퇴시켰고, 며칠 뒤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또 미끄러졌어요. 이 친구는 저녁 시간대 5시간씩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12
법률민사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특약,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12
법률민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재교부 의무와 차액가맹금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12
법률민사

가계약 취소해도 중개수수료 물어야 하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

2024.04.12
법률형사

성폭행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1
법률기타

상가 석면텍스 철거 책임여부(임대차, 임대인)

계약할 건물 상가 천장이 석면텍스로 시공이 되어있는 걸로 추측됩니디. 외관상 무늬가 갈매기 모양이며 건축날짜가 2007년도라 높은 확률로 석면이라 생각됩니다. 1. 석면조사 후, 석면이라 확인되었을 때 철거의 책임은…

2024.04.11
법률형사

투표용지 찢으면 처벌은?

투표용지 찢은 초범 어떻게되나요? 판결 나온거 있나요? 1년이상 ~10년이라 징영 또는 3천이하 벌금이던대 재판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1
법률기타

변호사 선임은 주로 어떨 때 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마치고 재판받을 위기에 놓은 사람들한테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받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1
노무급여

하루 결근했는데도 그 주 17시간 채웠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이번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던 직원인데, 그래도 그 주 총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11
법률민사

일방적 가계약 파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지방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층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을 구했다고 …

2024.04.11
법률가사

협의이혼에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바로 협의이혼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협의이혼 없던걸로 하고 이혼소송 할꺼니까 저랑 저희 어머…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1
노무급여

퇴사 대신 단축근무를 제안받아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게 나을까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제안해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급여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업주는 급여를 알아서 잘 책정해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10
법률행정/헌법

아내가 저 몰래 신분증도 위임장도 없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내가 저 모르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대리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고 계약금도 분양사에서 빌려준 금액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음 날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10
법률민사

민사혹은 형사적 책임을 질수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기능 하나를 발견해서 사용해볼려고 하는데 이기능이 내개인정보가 타인의 전화번호로 유출이 되었는지를 봐주는 가능인줄알고 전화가 왔었던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고 말아 인증번호 문자가 그분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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