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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음주단속 중에 도망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0
법률민사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0
법률국제관계법

해외특허등록 얼마나 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해외특허등록을 통해 사업진출을 하려고합니다. 해외특허등록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0
노무근로계약

3개월간 프리랜서로 쓰던 매니저를 알바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매장 매니저 자리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람을 써서 석 달째 매달 급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분을 아르바이트 형태(시급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게 가능한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0
노무부당해고

3개월 계약 중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3교대 보안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도 3월달에 4월~6월까지 기간의 계약서 2장에 사인하고 한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주자대표 회장의 갑질로 오래…

로시컴 노무정보2024.05.1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

2024.05.10
노무보험/연금

실수로 실업급여 받아도 부정수급 처벌되나요?

올해 실업급여 수급중 A회사에 2월26일 조기취업하여 실업급여쪽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9일까지 출근을하고 3/1,3/2,3/3 빨간날이라 회사출근을하지않아 3/4일 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업급여를 재신청 …

로시컴 노무정보2024.05.10
법률국제관계법

해외 특허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다음달에 신규 제품이 출시되어 미국 시장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외(미국)특허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현재는 미국에만 진출예정인데 PCT 출원이 더 이득일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9
법률민사

고1 미성년자 쌍방폭행 문의

고1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과 1:1로 싸웠는데 저희 아이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이 먼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맞았아요 그리고나서 자희 아이도 함께 싸웠지만 상대방부모가 쌍방이라…

2024.05.09
법률가사

유책배우자 이혼 거부시 이혼할 방법

남편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많이 졌고 아내 몰래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또 투자 하여 전부 잃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간신히 막았지만 머지않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9
노무근로계약

계약된 시간 외 업무니까 연장근로가 맞지 않나요?

계약상 업무시간이 09시~18시인 업종에 근무중입니다. 종종 00시~06시 사이에 몇시간씩 출근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 주간에 휴식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09~18시 근무 (정상근무), 화요일 0…

로시컴 노무정보2024.05.09
노무급여

요일 계산하다 보니 한 달에 주휴가 5번 나오는 달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이 쉬는 날(주휴일)인데요, 4월 마지막 주가 5월로 넘어가면서 그 주가 5월 첫째 주가 되다 보니 5월엔 원래 4주치 나올 게 어쩌다 딱 맞아떨어져서 6월엔 통으로 꽉 찬 5주치가 나오는 달이 생…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09
법률민사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3개월전부터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09
법률형사

뺑소니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후 신호대기중인차를 두번박고 내렸다가 차에타서 1키로정도 떨어진곳에 가서 정차 후 보험사랑 통화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했는데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2회 다 거부판정됬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게 되면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23.7.24입사했고 24.6.1-5 까지 월차 5개 소진 후 24.6.6-9.3 까지 출산휴가, 24.9.4-25.9.3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5.9.4 제가 복직하게되면 이때 제가 가진 연차가 총 몇개가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5.08
법률형사

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민사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의 SNS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노무근로계약

상시근로자 4명 매장, 최소한 지켜야 하는 노동조건이 궁금해요

저희 매장은 직원이 총 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월급 받는 직원이랑 시급 받는 알바생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매장이라도 법으로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인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08
법률형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태 솔로인 제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탔는데 맣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웬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데요…

2024.05.08
법률회생/파산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창업했다가 망하고 빚에 시달리고 막막해서 회생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빚은 4금융까지 포함해서 전부 2억7천 정도되구요 제 앞으로된 핸드폰 조차없습니다. 여기저기 일용직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개인회생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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