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청구된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지난달 3년 변제기간 끝내고 면책신청 넣으려고 하는데요 면책결정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그뒤에 개인회생후신용등급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법률형사

여사친 허벅지 살짝 터치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여사친이랑 둘이 술 한잔 하다가 술김에 허벅지 살짝 터치 했습니다. 그날은 문제 없이 집에 갔는데 방금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수원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법률기타

텔레그램 가입만으로 신상이 털릴 수도 있나요?

몇 주 전에 아는 이모가 텔레그램에서 지인 초대로 포인트 같은 거 받는다고 저한테 텔레그램 깔아서 링크 보내줬었거든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또 아예 안 만나는 사이도 아니어서 그냥 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2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법률민사

전세(오피스텔) 거주중 옵션에 포함된 에어컨 수리비용 부담 주체

'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전세 주거 중 계약 만료 후 묵시적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경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정에서 집주인에…

2024.09.04
법률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사가 함께 가는게 낫죠?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 혼자가기는 난감하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서 가려고 하는데 혼자가는 것보다 변호사가 함께 가는게 낫죠? 고소한 사람은 제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노무급여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급여 더 받나요?

10월1일날 임시공휴일 인데 회사측에서 출근 하라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9.0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유학중 비자변경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F1비자로 미국에서 지내고있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위가 있다면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h1b 비자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현재 F…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본사 날림공사로 인한 피해 소송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두개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4년차 매장에 공사부터 삐걱삐걱 마음에 안 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처음나온 견적서대로 깎는거 하나없이 대금 다 지급하였습니다 영업하고 1년 정도 지난후 부터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겹쳐 일도 못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빚 상환도 못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법률민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안나가는 임차인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안양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메디컬상가로 좀 바꿀려고 1층에 세들어있는 카페랑 재계약을 안할거니 나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 카페주인이 자꾸 자기 갈 곳을 못찾았다하면서 안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법률형사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나요?

남편이 음주 뺑소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술먹고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랑 살짝 부딪혔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그 행인한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다는데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지 않은 것이 뻉소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노무산업재해

산재 재요양 휴업급여는 최근 다닌 회사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재요양 신청시 최근 다녔던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측정이되나요 아니면 첫 산재때 측정된 월급으로 휴업급여 측정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9.03
법률형사

클럽에서 여자를 밀쳤다가 폭행·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럽 가서 놀다가 어떤 여 자가 자꾸 들러붙어서 짜증나서 밀었는데 갑자기 절 고소했다네요. 폭행이랑 성추행 이라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노무임금체불

밤샘 근무하는데 월급만 300, 야간수당은 따로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주 5일 조건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주 6일씩 나가고 있어요. 월급은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하루 12만원씩 계산해서 총 348만원을 받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03
노무급여

하루 5시간이나 6시간짜리 알바, 급여랑 주휴수당 계산법이랑 수습·4대보험까지 궁금해요

시급 만원으로 하루는 6시간, 하루는 5시간 이렇게 일주일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급여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몇 분 줘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따로 둬야 하는 건지, 수습 기간 동안엔 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0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년 전에 개인회생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신청서 쓰고 되가지고 막 서류까지 내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제때 제때 못 내고 여튼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어야 하는데 벌 시간을 안 주니까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법률노동

4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일 일하고 전날 문자 남기고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법률형사

딥페이크 사진 다운로드하면 처벌 되나요?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알아서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혹시 처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3
노무근로계약

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한 평일 반차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월~금 9:00 ~ 18:00 주 5일 근무 토요일 09:00 ~ 13:00 격주 근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 요일에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02
1998999100010011002176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