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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성매매 업소 들어가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노동

권고사직처리로 곧 그만둘건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안되나요?

3년8개월 근무했고 상사와 다툼이 있어 시말서 쓰면서 한번더 이러면 해고처리한다고 얘기들었고 오늘 상사와 싸워서 권고사직처리로 곧 그만둘건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안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형사

동생이 보복운전 교통사고로 신고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동생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앞차와 시비가 붙었데요.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나봐요 그러다 동생이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박았어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닌데 살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민사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재작년에 오피스텔 건물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세입자 한 사람이 계약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안 나가고 버팁니다. 복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담배 펴서 다른 세입자들 컴플레인 많았는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예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형사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한달 정도 어플에서 만나 사귄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귀는거여서 집착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잊기 너무 힘들어서 집 앞에 잠시 찾아갔는데 이게 좀 반복되긴 했어여 그래서 스토킹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 12대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30키로 이상을 달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 연락처를 주고 가던 길을 갔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12대중과실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우편물이 도난범에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우편물을 도난 당했습니다. 우편이 왔다고 해서 우편함 보니까 우편물이 없었습니다. 배송해 주시는 분을 통해 우편함에 넣은 사진까지 확인했고 관리소에서 CCTV 확인해 주셔서 같은 건물 주민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서행 중 사고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술집사이 골목 지나가느라 서행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누굴 쳤나봅니다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로 연락이 오던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민사

전세 거주 중 옵션(에어컨)에 대한 수리비용

'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전세 주거 중 계약 만료 후 묵시적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경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정에서 집주인에…

2024.09.06
세무창업/폐업

일반사업자가 같은 대표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새로 낼 수 있나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장 안 공간을 와인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외에 사업자를 도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새로 등록을 하는게 세금 절세를 위해 더 나은건지 문의드…

로시컴 세무정보2024.09.06
노무산업재해

4대보험 안 넣은 외국인 직원, 사장만 산재보험 들면 다쳤을 때 처리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두 명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아직 가입을 안 해둔 상태예요. 만약 사장인 저만 산재보험에 가입해두면, 직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06
법률형사

데이트성폭력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2개월된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안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고 어느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로 저한테 강압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면책신청 후 언제쯤 신용점수 회복되나요?

이번달에 이제 30개월 변제기간 끝나는데요. 개인회생면책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면책신청 넣고나서 언제쯤 신용점수 회복되나요? 급하게 가족 일로 돈 필요한곳이 있어서 소액대출 정도 받아야 될것 같은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노동

퇴사 후 정해진 급여일 보다 앞당겨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바비 지급일은 매달 10일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알바비를 혹시 다음달 10일 전에 받을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

친구에게 약 4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고, 한번에 그 돈을 다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간간히 연락이 와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빌링 당시에는 저에게 이자쳐서 갚겠다느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느…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노무급여

계약직 중간에 퇴사하면 임금을 못받나요?

현재는 계약직이고 첫날에 4대보험 계약직 3개월 서류 작성하고 3개월 후엔 정규직으로 되는 알바를 하는중인데 일주일째 일하는중인데 너무 적성에 안맞아서 계약 끝나기전 중간에 퇴사하고 싶은데 중간에 퇴사하면 돈을 못받…

로시컴 노무정보2024.09.06
노무급여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일을 합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계약직 1년(정규직 전환형, 자체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더 근무하여, 총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4대보험 …

로시컴 노무정보2024.09.06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 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는 어느정도 들까요? 당장 소송비도 문제지만 저 전세금 전재산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돌려받고 싶어서 변호사 선임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법률가사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아내랑 이혼 생각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차이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간 거고 처가에서 도움…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자격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추천할만한 개인회생변호사 계신가요?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소득이 줄고 빚만 들면서 더 못버티고 폐업했거든요. 지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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