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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아내 외도 의심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아내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동창회 다녀오고 나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바람이 난것 같은데 증거는 찾아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조언 받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행정/헌법

공무원 해고무효소송

교육 공무원 종사자이고 직장동료랑 다툼이 나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계랑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해고무효확인소송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노무급여

상여금 일할 계산 어떻게 하나요?

입사를 하려하는데 상여금이 300만원이라네요. 근데 일할 계산이라는데 300만원를 12개월 나눠서 계산한다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1
법률민사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였는데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있는상태였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형사

딥페이크 사기전화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국제관계법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나중에 국적 회복이 안되나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일 경우 국적회복은 물론 동포비자인 F4비자 발급도 어렵다고 하는데 영사관 등에서 국외여행 허가 받고 국외에 체류 시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만…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형사

인터넷 커뮤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마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형사

합의하에 만난 관계인데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그런일이 일어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합의하에 한 관계가 분명히 맞아서 이대로 있다간 정말 성범죄자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국제관계법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저와 아이의 미국비자는 취소될 수도 있나요?

양육권 때문에 한국서 소송을 걸 경우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저와 아이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회생/파산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친구랑 도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되는거 알면서도 수익한번 본게 잊혀지지 않아서... 살면서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생활하면서 그나마라도 모은 돈 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노무근로계약

5인 넘는 매장, 추석 연휴에 직원 일 시키면 법 위반인가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11
법률가사

합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합의이혼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같이 살때 친정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혼시 남편이 갚아준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믿을 수 없어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1. 꼭 명시해야하는 것이 있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형사

과외 중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처벌 위기인데 합의로 잘 마무리할 수 있나요?

성추행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과외선생님이고 수업하다가 여학생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저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볼 예정이라 최대한 아무일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성추행처벌 합의잘하는 법이나 안 받는 법 등 최대한 저한테 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법률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임금체불 민사 접수후 송달 나오고 통상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법률가사

시댁과의 갈등 이혼하고 싶어요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차별, 남편의 폭언과 독박육아로 이제 힘들어서 결혼생활을 안하고 싶어요. 맞벌이로 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는데 우울증도 2년 전부터 와서 그냥 지치네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 생각하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기준

제가 급하게 개인회생변호사를 좀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개인회생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변호사부터 확실히 도움을 받을수 있는 개인회생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법률형사

핸드폰 사용이 특수폭행죄 되나요?

여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 여자였고 술에 떡이 돼서 몸도 못 가누면서 계속 욕하고 말도 안통하길래 자리를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노무부당해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탈락시켰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 5월쯤 사립학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사 조건이 6개월짜리 단기직이라서 지원을 했지만 입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사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짜리지만 계속 연장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0
법률형사

며칠 지난 지하철 성추행도 신고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평일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검은 모자 눌러쓰고 다 검은옷 입은 남자가 계속 제가 자리 옮길때마다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더니 사람 많이 타기 시작하니까 제뒤에 딱 붙어서 엉덩이를 슬쩍슬쩍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법률형사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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