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송치 어떡하나요?

저도 모르게 가담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받고나서 나중에 송치 결정 문자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송치 어떻게 해결하죠ㅜ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알리기 싫고 혼자 해결하고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민사

남의땅에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안되나요?

10년 전쯤에 남매들끼리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쫌 넓긴 하지만 시골이라서 별로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안팔고 나뒀었는데요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그 주변이 신도시가 되서 값어치가 많이 뛰었더라구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행정/헌법

학폭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결과 고칠수있나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20
노무급여

월급과 퇴직금은 계좌가 다르게 지급받는거지요?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날 전 퇴사를해서 퇴직후 부터 2주전까지 월급과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퇴직금전용계좌로, 월급은 그전부터 지급 받은 계좌로 나눠 받는거죠?? 둘이 합쳐져서 주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4.09.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 언제 풀 수 있나요?

지금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월급통장이랑 뭐 다 압류됐거든요 근데 압류풀수있는 방법이 제가 빚을 다 갚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하고 개인회생하면 법적으로 압류해제할 수 있다는데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는 가야 압류…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직원이 항의하는데 뭐가 이상한건가요?

1년 조금 넘게 일한 알바생 퇴직금 줬습니다. 알바생이 퇴직금 금액이 적다며 항의합니다. 최근월급 3개월 기준으로 줬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5일, 1달치 알바월급 140만원, 5일 알바비 30만원으로 최근 3개월 …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E2비자로 가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E2비자로 미국에 가서 따로 자녀가 한국으로 가서 f1 비자를 받는것 말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올 생각인데 취득기간이 2년 안으로 오래 안걸리는 방법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노무급여

입사 2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직원이 된지 2틀차 인데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 하면 시급 11000원 12시간씩 일해서 하루에 132000 원이고 3.3% 세금을 땝니다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9
법률회생/파산

일용직 개인회생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말그대로 저는 일용직하고있구요 개인회생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형이랑 셋이서 살고 있고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미혼이고, 어머니 병원비랑 이것저것 생활비에, 투자했다가 실패한돈으로 빚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형사

모르고 연루된 보이스피싱 처벌 안받을수있나요?

보이스피싱 연루된거같은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억울함 주장하면 저는 빠질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 외국인과 결혼 진행하기 위한 절차

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비자가 만기된 필리핀 여성이랑 교제 중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비자 만기 시기는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2. 서로 간 필요한 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노무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몬 계산기랑 제 계산이랑 달라서요, 주휴수당 제대로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 시급은 11,00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주 30시간 일해요. 급여는 월급 형태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 26일 곱하기 5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19
법률민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은 토지가 가처분금지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격과 기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속 분배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격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민사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실려갔어요. 그거보고 아내와 부둥켜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 빼고 병원치료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보험 적용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백만원 단위가 넘어갔고 귀 한쪽은 아예 안들릴수가 있다고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민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기간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10년간 등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등재기간은 본소송 확정일로부터 10년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노무산업재해

부상 후 산재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모든 치료를 다 마쳤는데 산재신청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부상후 산재신청하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이곳저곳 여러병원, 재활병원 등 치료를 마치고 산재신청을 하려 하는데 1.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산재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인이 해야한다면 근로공단 직접 방문해야…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9
노무근로계약

사대보험 가입자만 상시근로자 적용받나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 5명이상이 다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지금 직원중에 저 혼자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휴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8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했으면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직원이 실업급여를 탔을 경우, 부정수급인 게 뒤늦게 타인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과 그에 5배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것 맞죠? 1천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면 천만원에 최대 5천만…

로시컴 노무정보2024.09.18
법률형사

모르고 한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해야 하나요?

헌팅포차는 아니고 일반음식점인데 저녁에는 안주메뉴 많이 파는 술집에서 어떤 여자분들이랑 합석했는데요. 여자분 한분한테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그 여자분이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당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7
1998999100010011002177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