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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양육권 소송 문의드립니다.

재작년에 전처랑 협의로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데려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 안 늦고 꼬박꼬박 잘 보내줬는데 전처는 양육비는 잘 받아 챙기면서 아이 양육은 신경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0
법률형사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0
법률형사

스쿠터를 빠르게 몰아 행인을 위협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

실질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력으로 차나 스쿠터를 행인 주변으로 몰아서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0
법률형사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나말고 진짜 남친이 있었음 2. 그 남자한테 나랑 잔게 들켰는데 자기가 술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남자한테 말함 3. 그 남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0
법률형사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

아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큰 트라우마로 지금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제쪽에서 도와주고 싶은건 최대한 도와줄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 똑바로 실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는지 저희 아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0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불충분한 정보의 추가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청년주택청약에 서류 제출하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던 올리브영에 찾아가서 급여명세서를 받아왔는데 제출하려고 가져갔더니 급여명세서에 주민번호, 생년월…

로시컴 노무정보2024.10.30
법률가사

합의이혼 양육권 유리한 조건 문의드립니다.

아내와 이혼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건 얼추 합의가 되었는데 양육권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네요. 결혼생활 내내 육아에 관심없더니 왜 갑자기 이혼하려니까 양육권에 집착하는지 맞벌이 퇴근후 육아 80%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9
법률가사

부모님께 빌린돈 이혼시 재산분할 해야되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얼마전에 공증 사무실을 가서 1억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이 저에게 빌려주시는 걸로 써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제 돈으로 여겨질수 있는건지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9
법률민사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였는데도 저당권 말소가 안된 경우

10년전 차량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니 저당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개인 저당인데 그분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9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약 150일 정도 (고용보험되는곳)에서 일을 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였는데 직장에서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되어 마무리하고 다음 직장을 찾아보던 중(고용보험되는곳)을 찾고 이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인 …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9
법률노동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11일 동안 일하였는데 발을 다쳐서 7시간만 하고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긴했지만 다음날 문자로 바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9
노무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재처리 승인완료 문자 왔고 어제 바로 병원가서 요양비청구 휴업급여청구서 작성하고 병원이 근로복지센터에 제출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거의 끝난거 같은데 돈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8
법률민사

억울하게 상간자 고소 당한 경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의 아내가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받았는데요 억울해 죽겠네요. 소장 받고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던데 변호사 어떻게 빨리 찾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형사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합의금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민사

채무자 가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못받은돈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였고, 소송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현재 파산을 한 상태라 남은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이런경우 아예 받을방법이 없는걸까요?설령 못받는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노무급여

거리가 멀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정규직으로 8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곧 종료되는데 왕복5시간이 걸리게 되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8
법률민사

받지 못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국제관계법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항공권 예매시 여권번호

1.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내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쓰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여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또 제가 출국 항공권은 한국 여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노동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고소 가능할까요?

입사한지 6개월쯤 되었는데 입사때부터 회사 사장으로부터 계속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는 저를 빼놓고 부르지도 않으러뿐더러 '저** 보내 못간다하면 짤라' 라는 말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충분히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회생/파산

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야한다면 내가 돈빌려줄때 쓰였던 통장을 빌려줄 수 없겠냐던대 돈도 못받아서 짜증나는데 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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