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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71건
노무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후 6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근무한지는 기간으로1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법률형사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는데 학폭위와 민사·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학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이가 이제 중2학년 막 되었는데 5월 중순쯤 전학을 갔어요. 아이가 워낙 성격이 밝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전학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도 괜찮아했는데 얼마전에 학교에서 싸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법률민사

상가 중개수수료,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전액 내는 게 맞나요?

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노무노사관계

방학 동안만 근로시간 늘어나는 알바, 4대보험·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대체 가능 여부

평소에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겨울방학인 한 달 동안은 스케줄이 늘어나 주 15시간을 넘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5
법률민사

권리금 소개비, 사전 약정 없이도 부동산에 줘야 하나요?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노무노사관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던 알바생, 퇴직금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바생 한 명이 1년 10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 사이 본인이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저희가 맞춰준 적이 많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60시간을 채운 달만 따지면 12개월 정도 되는데, 그 12개월 안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5
법률민사

키오스크 주문 후 하루 지나 찾아온 손님, 재조리 의무 있나요?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선주문을 받는데, 한 손님이 주문·결제를 마친 뒤 "잠깐 볼일 보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그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로 하루가 지난 음식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셔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노무노사관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직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 한 명이 매주 정해진 스케줄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시간에 출근하는데, 그래도 주당 15시간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5
노무보험/연금

전직장 근무일수 합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실업급여 처음 받았었고 9월부터 사대보험 들고 3개월 공장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바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앞에 직장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넘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법률가사

결혼 3개월 만에 남편 가정폭력이 시작됐는데, 혼인취소 안 되면 이혼 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결혼한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폭력성향 보였고 신혼여행 다녀온지 얼마 안 돼서 신체 폭력 시작됐어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했고 신고한지 얼마 안 돼서 혼인 취소가 될까 싶어서 알아보니 취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법률민사

공용 하수구 막힘, 건물주가 영업집에만 책임 떠넘기는데요

건물 전체 세대와 상가가 함께 쓰는 하수구가 있는데, 건물주는 저희 매장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막히면 무조건 저희 쪽에서 전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영업용 하수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노무노사관계

주말에만 시급으로 총 12시간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직원 한 명을 주말에만 시급제로 쓰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치면 12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몇 시간씩 일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5
노무임금체불

알바하며 받지 못한 주휴수당 어떡하나요?

제가 12월말~3월 초 3개월 조금 안되게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1월 2월은 150시간정도를 일을 하였는데 알바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에 일하는것과 제 월급에서 세금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법률민사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도망간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이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갈듯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노무산업재해

기간제 교사도 온수에 덴 화상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저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손수건을 만드는 재료 준비 중 따뜻한 물이 필요하여 정수기에서 온수를 병에 담았는데 정수기 온수의 온도가 생각보다 더 뜨거워 병이 찌그러지면서 물이 든 병을 놓치며 병…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재산분할까지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어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잘못 봤다고 해서 잘못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일이 없어도 야근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야근을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앉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다보니, 차라리 이 추가 근무 수당을 오전에 할…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법률가사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절차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술마시면 폭력을 행사해 더 이상 참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노무급여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하여 급여정산 되나요?

2022.11.14 입사 2024.04.15 퇴사 22.11.14 ~ 23.11.13 에 발생한 11개분의 대한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고 미사용연차는 정산해 급여에 포함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24.04.15에 퇴사하셨…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법률민사

항소가 기각되면 2심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되나요?

1심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의 변호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 당하면 1심과 2심 원고의 변호사비(소송비용)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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