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용형태 항목, 이대로 충분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용 형태'란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일용직근로자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서 선택하게 해놨거든요. 혹시 여기에 더 넣어야 할 형태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9
노무급여

직원이 결근·조퇴했을 때 월급에서 얼마나 빼야 하나요

정직원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에 월급 290만원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이 직원이 아파서 3일을 못 나왔고,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조퇴한 날도 있어요. 이럴 때 급여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9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카톡·메일로 스캔해서 보내는 거 괜찮나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항상 서면으로 2부 작성해서 1부는 직원한테 드리고 있어요. 받았다는 문구랑 서명도 다 받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참에 서명받은 서면 계약서를 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9
법률민사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시 대처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4.28
법률가사

이혼한 친권자 사망하면 자녀의 법적 보호자는?

한부모 가정인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면 제 법적 보호자는 따로 사는 어머니가 되는 걸까요?

2025.04.26
노무부당해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4,50분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 부분 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5
법률민사

식당 음식 먹고 배탈 나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보상ㅇ르 요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 보상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25
노무급여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평일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로 따지면 20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4
노무부당해고

자꾸 일찍 퇴근하고 음식까지 몰래 챙겨가는 직원, 바로 자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밤 9시 30분까지 근무로 돼 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가게 마감시간을 안 지키고 밤 8시 40분이나 50분쯤 그냥 퇴근해버려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약서대로 9시 30분까지 지키고 청소도 마무리해달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4
노무보험/연금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신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출입국 사무소에 1일 5시간 주4회근무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방학을 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날수있고 하여서 현재 4대보험가입자로 신고할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4
법률민사

임대료 연체시 권리금 회수 안되나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임대료가 두 달 연체됐는데 밀린 금액 빼고 권리금 요구하기 어려울까요?

2025.04.24
노무급여

유학생 알바, 방학 때 근무시간 늘어나면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유학비자 가진 외국인 학생을 뽑으면서 출입국사무소에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뒀어요. 근데 곧 방학이라 이 학생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4대보험 신고할 때 출입국에 제출했던 근로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23
법률가사

이혼소송 재산 기여도 판단 잘 받으려면?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등 관련해서 조언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025.04.23
법률민사

배탈 치료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응급실 간 비용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2025.04.22
법률민사

전세 해지 통보 없으면 암묵적으로 연장인가요?

따로 계약 연장 통지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주기 힘들다고 사정해서 계속 살아왔는데 전세 해지 통지를 안 했다면 암묵적으로 거약 연장인가요?

2025.04.21
법률가사

일방적 이혼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응 방법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 받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4.19
노무부당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한 알바, 이것도 예고수당 줘야 해요?

1년 넘게 일해준 알바생한테 "5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로 들어올 사람 인수인계 마치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겠다고 답이 왔고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직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18
법률민사

배달음식 먹고 배탈나면 법적인 대응 방법은?

배달음식을 시킬 때 매콤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캡사이신을 부은 건지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04.18
노무근로계약

3개월이내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문제있나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이내 근무시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실제 3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17
노무근로계약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최저시급만 준다는 조항, 문제없나요

저희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근무하는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뒀거든요. 실제로 직원이 3개월도 안 채우고 스스로 그만뒀을 때 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4.17
1998999100010011002186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