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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음주운전 처벌 안 받나요?

농촌에서 술 먹고 트랙터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2025.05.16
법률가사

소송구조결정받았는데 선임가능할까요?

소송구조결정받았는데 선임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5.15
노무급여

직원 급여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운영중이신 식당에 직원들 월급지급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홀서빙 주 5일(0900-1400) 근무인데, 편의상 일급 60,000(시급 12,000원 계산)으로 지급하는데, 주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14
노무급여

3일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 하며,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단기 아르바이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14
법률민사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5.14
노무부당해고

술이랑 음료수 몰래 가져가는 알바, 바로 잘라도 되나요

알바생이 술이랑 음료 이런 걸 허락도 안 받고 자꾸 가져가는데, 이거 제가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바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13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13
노무급여

홀 알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인지, 세금 떼는 방식도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하는 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오래 운영해오신 곳인데 제가 일 배우면서 급여 주는 방식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요. 세금이나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양해 부탁드려요. 1. 홀 서빙 보는 분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12
노무급여

수영장에서 두 달 단기로 일했는데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가르치는 단기 강사 일을 했는데요, 하루 7시간씩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어요. 이렇게 두 달 동안 총 39일 나갔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12
법률가사

미성년 자녀가 친권자의 빚 상속 피하는 방법은?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빚이 많은 남편이 돌아가서 재산을 상속받게 생겼는데요. 한정승인 등 상속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05.10
노무급여

15시간미만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신고?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모두 주 15미만 근무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매장운영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어떻게 줘야할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9
노무부당해고

5인이상 사업장 해고 위로금 줘야하나요?

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9
노무근로계약

하루만 일하고 문자로 그만두는 알바생들, 급여 늦게 주는 조항 넣어도 되나요

고기집 하고 있는데 정직원은 없고 전부 알바생이에요. 학생들도 많아서 부모님 동의서까지 받고 씁니다. 그런데 하루 나오고 갑자기 사정 생겼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하면서 문자 한 통 딱 남기고 안 나오는 애들이 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9
노무근로계약

근무 10:30~15:00에 휴게 이렇게 쪼개서 넣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로 하고, 쉬는 시간을 10시 35분~45분 한 번, 14시 30분~50분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9
노무급여

결근한 알바 대신 온 사람 급여, 원래 근무자한테서 빼도 되나요

저희는 누가 갑자기 못 나오면 대타 뛰는 분한테 시급 50% 더 얹어드리거든요. 이 대타비를, 원래 나오기로 했다가 빠진 알바생 급여에서 그만큼 까고 줘도 문제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8
노무급여

다들 주 15시간 안 채우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가게 연 지 얼마 안 돼서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봐요. 지금 있는 근무자들 전부 주 15시간을 안 넘겨서 4대보험은 아무도 안 들어놨거든요. 이럴 땐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해놓고 고용보험료 0.9%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8
노무부당해고

매장에 3.3% 사업소득자 여러 명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랑 문제 직원 해고 관련해서요

저희 가게에 정식으로 4대보험 들어간 직원이 3명이고, 3.3% 떼는 분들이 5명 더 있어요. 세금 처리 방식만 다를 뿐인데 이것도 다 합쳐서 상시근로자 8명으로 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직원 중에 술 마신 채로 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8
법률민사

내용 없이 별하나만 남기는 악성리뷰 대응법

안녕하세요. 한 고객님이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이 지속적으로 별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거나 매장으로 전화를 달라고 요청드려도 피드백 없이 지속적으로 별 하나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5.08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어떻게 작성하나요?

1) 고용형태는 언급하신대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고, 2) 계약기간 여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계약직근로자인지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근로계약기간 조항에서 판별이 될 것이니 별도 항목으로 둘 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8
노무급여

정직원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정직원으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여 지급하고있는데 3일 결근을 했어요. 아프다고 빠졌고 개인일로 중간에 조퇴식으로 갔을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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