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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2023년에 지금 자리로 매장을 옮긴 뒤로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 가게 사장님이 제 차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져서 건물주에게까지 …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저희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얼마 전에 알바 두 명을 새로 뽑았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는 한 달 기간으로 썼고 아직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얼마 전 시급제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한 지 약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최근에 회사근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 문제가 생겼습니다ㅜ 첫째로 위층 배관 소음이 심…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총 1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만 66세이신데 현재 한 제조업체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
상대방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행동' 하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의 착오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실상 퇴직금이 …
알바생이 제가 마시려던 커피를 마음대로 가져다 마셨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걸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아무리…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딱 1년이 지났어요. 계속 일할 생각은 있다면서 퇴직금은 달라고 하네요. 급여는 주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1. 퇴직금을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금액은 어떻…
피부과이고 둘다 면접 볼때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그 자리에서 연봉협상하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갔는데 한곳은 문자 못받았냐며 당일취소를 받았어요. 문자 받은것도 없었고 관두려던 직원이 계속 하게됐다며 당일 취소를 당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음식점도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피고소인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자택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저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 취약한 상황이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금연을 요청했지만, 피고소…
요즘 애들은 일이 생각보다 안 맞다, 힘들다, 사장이 별로다 싶으면 다음날 문자로 안 나온다고 하거나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쓴 상태인데도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
직원이 퇴직할 때 사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안 맞았는데도 실수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어요. 이걸 부당이득으로 봐서 그 직원한테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걸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저랑 아내, 직원 한 명 이렇게 셋이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고향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직원 혼자서는 매장을 못 돌리니까 그냥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5일 정도 쉴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