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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악의적 반복 소음민원과 손님 사진촬영, 형사고소 될까요

2018년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밖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리는 있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다투는 수준은 아니고 보통 3~5분 안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08
법률민사

옆집 하수구가 우리집 배관에 연결됐는데 비용 청구 되나요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작업을 하다가 옆집 하수관이 저희 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희에게 어떤 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08
노무급여

단시간 알바 추가 근로시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을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가끔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9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된 4시간은 단순 시급만 주면 되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04
노무급여

매장 사정으로 파트타임 8시간 뛰면 임금 어떻게 계산하죠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1) 원래 하루 4시간 근무로 계약한 파트타임 직원인데, 매장 사정으로 어떤 날은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초과된 4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03
노무급여

파트 근무 요일 재편성, 연차·주휴 계산이 궁금해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지금 주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파트 직원이 있는데 서로 얘기해서 주3일은 8시간, 주2일은 4시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1) 이렇게 바뀌는 근무형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03
노무근로계약

엄마를 하루 4시간짜리 알바 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를 매장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등록해서 쓰려고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03
법률가사

빚밖에 없는 남편과 이혼 시 위자료 받으려면?

가진 재산이 채무뿐인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이득일까요? 손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2025.09.03
법률가사

상속재산분할 답변서 용어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이나 입증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가사비송 사건 특유의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민사사건 답변서는 원고/피고로 구분하는 양식이 많은 반면,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0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J1) 시작일과 ESTA를 활용한 미국령(사이판) 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0일 시작하는 DS2019로 미국에 포닥(J1) 나가게 되었구요. 12월 18일에 출국예정입니다. 출국 전에 사이판에 여행(한국-사이판-한국) 다녀올 계획이 있었는데, DS2019 grac…

로시컴 법률정보2025.09.02
법률민사

상가 계약 종료 원상복구 의무 범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서 싸움 분쟁의 원인이 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밤새 이 사례 저 사례 검색해보면서 많은 글도 읽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조건으로 여쭤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02
법률민사

과외비 잘못 받은 경우 뒤늦게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과외업체를 중개를 통해 소개 받은 학생 남매를 과외 하고 있는 영어 과외쌤입니다. 남매각각의 수업료는1시간(주2회, 월8회) 30만원씩으로 남매가 두시간을 연달아 수업하면 10% 남매 할인 적용이(중개 업체의 정책)…

로시컴 법률정보2025.09.02
법률기타

식당 음식 이물질로 치아 파손 보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먹다 이물질이 나온상황입니다.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이에 실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금이라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만약 치료를 한다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08.29
노무급여

밤 8시~새벽 2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알바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쓰기로 하고 시급 11,000원으로 얘기했어요. 주휴수당이랑 야간(심야)수당도 챙겨주기로 했는데, 정작 야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헷갈리네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29
노무급여

알바 주14시간으로 계약 변경하면 1년채워도 퇴직금 없나요

지금까지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서 쓰고 10개월 가까이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말근무 위주로 돌려서 주 14시간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계속 일해서 총 근무기간이 1년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29
노무급여

단시간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일주일에 4일 정도 출근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2~3시간 정도로 주 10시간 남짓입니다. 이 직원이 2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29
법률형사

허위 식중독 리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제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출근도 못 했다는 허위 리뷰를 배달앱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 진단은 단순 장염이었고, 보건소 검사 등 객관적 확인도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28
법률형사

허위 식중독 리뷰와 보험설계사의 반복 배상요구, 대응 방법

작은 식당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어묵김밥과 생맥주를 주문했던 손님이, 당일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새벽에 '상한 음식을 먹고 출근도 못 했다'는 내용으로 리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28
노무기업자문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쓰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추가로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는 근무 인원이 4명이고, 주말에는 5명이 됩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27
법률민사

집 계약하기 전에 구속력 있는 법 있을까요?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집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인데요. 집 주인이 조건을 못 바꾸게 구속력 있는 법안은 없을까요?

2025.08.27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 끝나면 별도 통보 없이 종료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행사나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아 2개월단위로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왔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도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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