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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수익도 나고 자신감이 생겨 대출까지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리금 상환조차 불가능한…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계약당시와 달리 특정 동호수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제가 원했던 조건대로는 분양을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뺑소니 가해자라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접촉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은 제…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할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은행대출과 카드빚때문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 순수한 자산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500만원 송금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서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있지만, 건설사측 도장이나 서명은 전혀 없고, 계약서류 자체도 정식…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총 주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현재 알바생이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어들어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근무시간을 줄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
안녕하세요.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2시~밤11시(휴게시간 없음) 주 …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월, 화, 수, 목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평일 월~금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가 있고 지금까지 주휴수당도 계속 챙겨줬습니다. 요즘 매출이 안 좋아져서 이 알바를 아예 해고하자니 해고예고수당 같은 절차가 번거로워서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이 안 …
제 실수로 근무자한테 근로계약서를 5개월이나 미룬 채로 그냥 일을 시켰는데, 막상 사인하기 직전에 계약서 내용을 보더니 업무가 너무 많다면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시간 오후 5시~새…
저는 소규모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가족을 실제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최근 직원 한명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요양급여 및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중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일이 지나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부도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부도 …
지인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몇년째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돌려…
얼마 전 작은 분식점을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했는데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양도인은 “매출이 안정적이고 단골도 많다”고 강조했으며, 카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스…
1. 전세기간 : 2021년 9월22일 ~ 2023년 9월22일 (보증금 8,500만원) 계약연장 : 2023년 9월22일 ~ 2025년 9월22일 - 계약연장시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9,500만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 때는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있던 매장을 인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필요한 시설만 추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