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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이도 보직 변경, 급여 삭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관리자가 없는 층을 맡아 팀장임에도 관리자(실장)업무를 급여인상 없이 22년부터 쭉 해오다가 업무가 너무 많아져 2024년 퇴사얘기 후 여태 해온게 있으니 실장이 될꺼며 되기 전 미리 실장에 준하는 월급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9
노무부당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까?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공고보고 입사하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수습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9월말까지 일하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 받았고 답은 안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업무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9
노무급여

시급에 포함됐다며 퇴직금 못 준다는데 정말 못 받나요?

근무한지는 2년3개월정도 되었고요.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었고 말그대로 4대보험 적용만 않고있는 3.3%사업소득만 떼는 주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 / 주6일 하루4시간, 총 주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9
법률민사

위조서류로 휴대폰 개통시 대리점과 가해자 상대 손배청구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회사근무하는 직원처럼 위조서류를 만들어 핸드폰 2개 개통 피해금액 380만원입니다. 위조서류는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6월에 개통했다는데 개통해준 해당 대리점에서 가해자가 개통…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노동

판매 차액 챙긴 직원 횡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고폰을 대신 팔아준다 하며 예시) 고객의 중고폰을 50만원인데 고객에겐 40만원정도 나온다 말하고 고객에겐…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민사

카페 배상 책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손님이 음료 4잔을 주문해서 4구 캐리어에 담아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였고, 손님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다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상사

같은건물 1층에 경쟁업종 입점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홍대 소규모 3층짜리 건물 2층 임대 6월 가계약 , 9월1일 잔금을 처리 업종은 생일카페(예약을 받아 연예인등 생일카페) 아래층 카페입점에 대해 연락 받은거 전혀 없음 9월10일 인테리어 하러 닸더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노무근로계약

명절 연휴 단기 알바도 보건증 준비 문의

추석기간에만 단기로 일할 알바생 구하려 합니다. 단기라고 해도 보건증 필요한 업종이라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추석까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보건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채용하려 합니다. 일하기 전까지 보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9
법률민사

공사대금 못 갚으면 배우자 집까지 압류되나요?

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가사

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과태료

혼인당시 남편이 신용이 안좋아 와이프 명의로 할부로 구입후 현재 이혼 완료 되었습니다. 이혼전 별거상태로 과태료만 쌓여있고 이혼후 내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과태료와 검사미필로 고지서는 계속 와서 운행정지명령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형사

중고차 인수 하루만에 사고시 딜러 책임은?

변호사님께, 9월 1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29
노무부당해고

지각 결근 반복하는 주말 단기알바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단기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근무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11시까지 5시간인데 문제는,, 자꾸 결근하거나 지각을 한다는겁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9
노무산업재해

상사가 계속 따돌리고 뒷담화..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중소기업에 다닌지 이제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팀원이 4명인데, 그중 팀장님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저를 부르지 않고 다른 동료들만 불러 정보를 공유…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근로계약

정년 지난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정년퇴직 나이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정상 바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근로계약

혼외자로 출생신고된 아이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의 아빠와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라서 아이는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신청할수 있다는 글도있…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기업자문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이동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시 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 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 운영상 필요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직원은 반드시…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선출 반드시 선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7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인사팀에서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부당해고

자꾸 결근하는 주말 알바, 해고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일요일 하루만 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아프다느니 일이 있다느니 하면서 자꾸 결근을 합니다. 일 처리도 너무 느리고, 5시 출근에 10시 퇴근인데 9시부터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때우니 진짜 골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6
법률형사

무면허 운전 초범인데도 실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처벌 관련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남깁니다ㅜ 며칠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상태라 무면허운전 초범으로 걸린상황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행정/헌법

해외 유학 중 군입대 연기 더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으로 현재 만24세이며 영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유학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는데, 내년 2026년2월 학위가 끝날 예정이라 입영시기가 애매해 걱정됩니다. 군…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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