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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최저시급도 안 주는 알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 밤10시 하루 4시간, 사장님은 시급이 아니라 그냥 하루 2만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1
노무임금체불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 변경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작년말부터 퇴사 직전까지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계속 지급을 미루더니,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1
법률가사

공동상속인들 재산분할 분쟁시 상속인의 자녀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2023년 12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4남매(어머니, 작은삼촌, 큰삼촌, 이모)였습니다. 생전 합의에 따라 건물, 주택, 밭 등을 나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노무부당해고

인턴 계약 만료 전 회사가 나가달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는 현재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회사 측에서 최근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1
노무부당해고

권고사직 권유 부당해고 인정 가능한가요?

최근 회사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억지로 사직서를 쓰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권고사직으…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1
노무부당해고

수습 한달만에 짤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업체에서 수습직으로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근무 시작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별다른 문제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사람을 새로 구해야 하니 추석까지만 근무하고 나오라는…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1
법률민사

10년 전 렌탈비 독촉장 대응 방법

최근 집으로 낯선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10년 전쯤 렌탈업체에서 사용한 물품 대금이라며 원금 200만원대 금액이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7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해당 업체와 직접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노무급여

추석 명절 휴무도 주휴수당 지급?

이번 추석에 매장은 정상영업을 합니다. 원래 근무하는 직원은 추석휴무를 원해 쉬기로 하고 대신 근무가능한 다른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명절날 매장이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정상영업인데 주휴수당을 지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01
법률형사

남편이 제 물건을 당근에 팔았는데 절도죄 될까요?

남편이 저 몰래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등)에 팔아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함께 사용하던 결혼반지나 노트북,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께서 제…

2025.10.01
법률가사

언니가 어머니 재산을 혼자 처리하려는데 상속 받을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생겨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언니가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모든 재산을 처리하려 하고있습니다. 사망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민사

아파트 중도금 대출 법적조치 착수통지서 대응법

아파트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매도하지도 못하고 등기칠 여력도 없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법적조치착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1)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물건을 제공한 저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계좌 연루 대처하려면

뚜렷한 직장도 없고 연체도 있고 대출 알아보던중 우연히 청년창업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과정을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진행을 하던중 해외쇼핑몰 개설한다고하여 어플 깔고 가입을 하게 하고 카드도 발급하게 하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노무급여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로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관련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고있는 직원인데, 10월부터는 시급을 올려주고 주 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로시컴 노무정보2025.09.30
법률민사

가게 앞 주차금지 표지판 때문에 차량이 긁혔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을 운영중인데 매장앞 도로에 주차금지판을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표지판에 차가 긁혔다면서 수리비용 25만원, 수리로 인한 렌트비 포함 40만원을 요구하였어요. 제가 다 내줘야 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킥보드 보행자 사고 적당한 합의금은?

킥보드 보행자 사고 피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던 중 달려오는 킥보드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중이었고 헬맷 미착용/오후 11시 이후여서 음주로 예상되나 심증만 있어 입증 불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채무자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1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노무부당해고

자해 이력 때문에 권고사직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30
노무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은?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선임했고 지노위 심문에 불참했습니다. 억울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급하게 이유서는 보냈지만 보정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30
노무급여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시작일은?

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30
노무급여

교대근무 후 주간 전환시 연차수당 계산 맞나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려고 하는데 먼가 이상합니다 제가 3교대 당비비 24시간 근무 2틀 휴무 형태를 2년정도 하다가 주간으로가서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측은 3교대 근무할때 발생한 연차를 주간 근무때 쓰면 연차고 여러…

로시컴 노무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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